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안은 보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510조원 이상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69조 6천원보다 8.6%p 늘어난 수치다.
한 의원은 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을 강조하며 530조원 예산 편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예산 규모는 지난해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9.5%)을 하회하는 510조원 안팎으로 전망됐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확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돼 여권에서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확장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혔고 내년에는 성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로 세입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 부의장은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내년 세수 현황도 같이 파악해서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 확장적 예산 운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도 의견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대책 예산도 더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는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장 내년도 예산에 '2조원+α'를 집중 투입하자고 요구했다.
윤 부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 부품 산업 지원 예산이 추경에도 편성됐는데, 예산에 보다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며 "추경에 2720억 했는데 '1조+α'를 얘기했는데 알파를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