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노용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정론관 가서 발언'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대표 등에 의해 일시 정회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6일 청와대 참모진을 불러 '안보 국회'를 이어갔지만, 날선 공방전을 벌이면서 회의 파행만 거듭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 안보.외교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가 열기로 합의한 '안보 국회'의 일환으로 열린 상임위원회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간의 충돌만 거듭한 채 정회가 반복됐고, 회의 진행은 엿가락처럼 늘어져야만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보 문제와 관련 없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혹제기로 인해 여야 간의 충돌도 벌어졌다.
우선, 한국당 소속 운영위원인 곽상도 의원은 회의 도중 느닷없이 문 대통령이 친일파 유족(故 김지태)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도운 점을 거론하면서 첫 공방을 만들었다.
그는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를 제출해서 승소했다"며 의혹에 기반을 둔 공세를 폈다. 여당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은 논점을 일탈한 공세가 시작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 그런 적이 없다"며 "정론관(국회 기자회견장) 가서 하라. 자신있으면 정론관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당 의원에게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면책특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맞대응을 한 것이다. "정론관에 가라"는 것은 공개적인 기자 회견을 하라는 얘기와 같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야당의원을 겁박한다'며 반발했다. 고성의 항의와 논박이 여야 의원 간에 오갔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묻지 말고 기자회견을 하라는 것이냐"며 "그말은 의원들로 하여금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의원에 대한 도전"이라며 노 실장을 성토했다.
이로 인해 번진 공방은 오전 오후에 걸쳐 이어지면서 운영위는 한 때 정회를 반복해야만 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 도발이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안보실장은 야당의원들의 계속된 합의 위반 여부 질문에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 실장은 또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날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위원장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며 "정의용 실장 눈치 보는지 아님 대통령 눈치 보는지 제대로 말을 못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정 실장은 "제가 보고받은 것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하셔야한다"고 지지 않고 맞섰다.
또 정 실장은 "저도 불쾌하다, 의원님이 저를 오히려 무시한다"고 재차 맞받아치면서 여야 고성전으로 번졌다.운영위 회의는 이로 인해 오후 8시가 넘은 시각 파행을 겪어야 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의혹제기에 이어 청와대 보좌진의 불출석 사유를 두고도 설전을 주고 받았다.
곽 의원은 "주 보좌관이 불출석 사유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주 보좌관) 댁이 방배동인데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게 의심스러워 병원에 전화했더니 '입원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 보좌관을)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주 보좌관이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남방정책 관련 발표를 하고 끝나자마자 병원에 실려 갔다"며 "그 전날 심각한 위염 증세 때문에 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발표를 마치자마자 병원에 갔다"면서 "주 보좌관이 서울의료원 13층에 입원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우측)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이날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론관에서 가서 발언'하라고 하며 답변태도에 대한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지소미아 파기 할 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에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한 '지소미아가 효용성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협력이 필요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두 개의 주장에 상호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지소미아 파기가 현실화할 경우 그 책임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한 양국의 신뢰 파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