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더 격화되는 데다 한일 경제갈등까지 증폭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도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온다.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이 관세 분야에서 통화 분야로 넘어가며 '화폐전쟁'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지난 5일 '1달러=7위안'의 벽이 무너지면서 중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장벽'도 어느정도 무력화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국의 무역갈등 확전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경제갈등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에 취약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지난 5일 코스닥은 7% 가량 떨어졌고 코스피는 1950선이 붕괴되면서 하루 만에 49조원이 증발했다. 원화 환율은 1,215원까지 치솟았다.
코스닥은 거래 일시중단(사이드카) 조치까지 발동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코스피는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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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경제 악재가 발생하자 여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과 노동계의 상황 등에 따라 완급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며 "지금 대외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용하는 부분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밝은 민주당 중진 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성에는 정부여당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책을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다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숨통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기업들의 규모를 더 세분화해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지만, 이 수석부대표가 발의하는 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에 적용하도록 한다.
같은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지 않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상한제 역시 마찬가지다. 당에서는 부동산 상한제 적용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부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내용이 너무 일찍 나갔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해야 하는 등 아직 완전한 조율을 거친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 완급조절에 뜻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대외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기업과 노동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나 증시활성화는 적절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자본시장 활성화나 규제완화 부분은 당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주52시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당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과 한일 경제갈등 등이 맞물리고 있는 데다, 기업.노동 현장의 어려움 등에 따라서는 경제정책 운영에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