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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외교장관회담, 양측 간극만 확인…갈등 지속될 듯



국방/외교

    韓日외교장관회담, 양측 간극만 확인…갈등 지속될 듯

    강 장관 "수출규제조치, 백색국가 제외 중단 촉구"
    고노 외상은 기존 입장만 거듭 주장…日 2일 백색국가 제외 강행할 듯

    마주앉은 한-일 외교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이 2일 한국을 수출 우대조치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1일 태국 방콕 시내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갈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전 8시 40분(현지시간)부터 한 시간 진행된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제외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수출규제는 정상적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측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중단하라는 것을 분명히 요구했고 그것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수출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간에는 협의를 통해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며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게 없었다"며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일본이 내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거부 여부에 대해 "내일 일본 각의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상의 이유로 취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이날 한일외교장관 회담은 일본의 2차 무역보복에 대한 정부의 경고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한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초강경 입장에 비춰 미국의 적극 중재 여부와 중재시 효과 여부도 불분명하다.

    미국이 한일갈등과 관련해 '분쟁중지 협정' 합의를 양측에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일본 언론에선 일본 정부가 거부할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의 '분쟁중지 협정' 제안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에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 일본에서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역만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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