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원장(오른쪽)과 여야 간사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 첫 안건이 추경인만큼 추경이 통과돼야 그 뒤 다른 법안들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개의 시간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는 전날 예결소위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 추경안 2732억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송곳 심사'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예결소위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추경안이 세부적이지 않고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재차 물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자료에 항목별 예산 규모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도입 예정안은 없다는 것.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대일 추경안을 두고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명목으로 273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면서도 "당초 없었던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도 위원회에 보고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지금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수입품목을 대체해 국산화하는 것인지 깜깜이"며 "예년의 R&D사업 하듯이 예산편성을 제출한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이틀 동안의 추경안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며 "현금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감액을 벼르기도 했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반드시 심사를 끝내고 늦은 오후나 밤에 본회의를 개의해 추경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양석 수석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본회의를 (1일로) 합의했으니까 2시에 할 걸 6시에 될지도 모른다"며 "의원들도 기다리는만큼 좀 늦어도 (일정을) 맞춰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취재진에게 "추경 심의가 100일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회의 날짜를 1일로 잡은 것 아니냐"며 "과거에도 예결위 결의를 기다릴 때가 많았다. 추경은 이번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