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정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31일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사일 실험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번 도발이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오전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에 대해 "국방부가는 (미사일의) 사거리 250㎞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미사일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발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고 우리나라의 신형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불만과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에게) 위협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미국과 일본의 자산 공유 없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고 하는데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스텔스 기능은 미사일 겉면에 특수도료를 도포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잠수함 관련 재원과 미사일 탑재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3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이 공개했던 사진에서 모자이크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이 탑재된 위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70여척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 중"이라며 "SLBM을 고각발사로 500km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면 상당한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형 잠수함의 규모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 25일 SLBM 탑재 잠수함이 마치 3000톤급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직경 7m, 길이 70ｍ~80ｍ 정도로 고래급인 2000톤급보다 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 잠수함을 만들었다기보단 구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형 잠수함 개조 가능성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잠수함 외형에 조악한 용접 상태가 다수 발견된 점을 국방부가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현재 34개국과 조약 약정 형태로 체결했고, 과거 우리와 적대국이라고 인식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도 포함돼 있다고 이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몇가지 의도를 갖고 감행한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카디즈 침범 목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견제 △한반도 내 군사정보 수집 △카디즈 무력화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무력시위 △동해상 양국 훈련 정례화 등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또 카디즈 침범 횟수에 대해 "2014년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는데 2016~2017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당시 한 발이라고 보고했지만, 그 후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1발이 아니라 2발로 확인된다"며 "그때 인지하지 못했던 첫 발은 저고도라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과 불발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