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 당파를 초월해 거국적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 내고 일본 경제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본 아베 정부는 부당하고 명분없는 수출 규제를 즉각 중단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한·일간 양자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들의 DNA 속 위기에 힘을 합쳐 극복하는 유전자가 있다. IMF 경제위기를 금 모으기로 슬기롭게 극복했듯 이번 위기도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덧붙였다.
야당은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에 제대로 된 대안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정책위의장은 "경제전쟁의 승자는 없다. 양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이제 감정적 전쟁국면을 이성적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제1야당의 적극적 협조는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단서를 달았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해선 안 된다"며 "국론을 분열 시키고 협상 담당해야 하는 정부가 감정적 대응 나서는 건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이성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비경제적인 사안을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여야·노사·정부가 함께하는 민관정 협의회에서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들과 함꼐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치권과 민간 기업인들 모두 힘을 합쳐서 국익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꼐 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정부에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일은 재발 가능성 있어서 단기 대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협의회에서 지난 50년간 이루지 못한 소재부품의 완전한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를 이루는데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 인허가 등을 폭넓게 다룬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달라"며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수반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강호갑 한국중견기업협회 회장·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