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10월 7일 진행한 춘천 레고랜드 착공 보고회. (사진=강원도 제공)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원도의 피해를 간과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1일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은 "법률 자문 결과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이로 인해 강원도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행권을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부터 넘겨 받은 영국 멀린사와의 총괄개발협약(MDA)에 기존 시공사 승계와 레고랜드 테마파크 대응 투자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피해 발생시 GJC 대주주이자 사업비 대출 보증을 선 강원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테마파크 투자를 비롯해 GJC 사업비가 3400억원에 달하지만 사업비 조달 계획도 빚을 낸 뒤 주변 부지 매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조를 택해 강원도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다음 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문제와 법적 대응 절차 등을 밝힐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소송 방식은 춘천 레고랜드 문제에 공감한 춘천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민 소송단을 꾸려 늦어도 8월 9일 전에는 고발장을 검찰에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MDA 체결의 실무를 맡았던 전홍진 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 등을 고발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GJC 대표를 겸직했던 전 전 국장은 GJC 테마파크 분담금 800억원 중 잔액 600억원 지급을 앞두고 배임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멀린 1800억원, GJC 800억원 등 2600억원 테마파크 사업비가 멀린사의 시공사 재선정과 공사 규모 조정 등으로 1300억원대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나머지 1300억원에 대한 멀린의 대응 투자계획의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강원도, GJC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도 집행부와 GJC는 멀린의 테마파크 대응 투자계획을 명확히하고 계획 미이행에 따른 안전장치를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원도, GJC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안이 마련된 뒤 분담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