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부영(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 정관용>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최악의 상황. 일각에서는 경제전쟁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이분은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아시아평화회의의 운영위원장이시고 또 최근에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이사장도 맡고 계신 우리 이부영 선생님을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부영> 반갑습니다.
◇ 정관용>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국교정상화 우리 이부영 위원장님 대학 시절 동료들하고 반대도 하고 했던 그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네요.
◆ 이부영> 네. 참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일본, 이거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이부영> 저는 조금 길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어서 탈냉전 시대를 부른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 뒤에 꾸준히 진행된 게 미국 제1국 패권주의가 동아시아에서 서서히 지금 퇴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의 패권 퇴조가 가장 예민하게 나타나는 곳이 미,일,중,러가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죠. 여기서 제일 먼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미국의 세력 교체에 대항하는 거죠.
◇ 정관용> 미국의 패권이 미중 간의 새로운 패권 경쟁으로 가고 있다. 요즘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소련이 멸망하고 사회주의권 멸망 후에는 단일지도체제였다면 미중 패권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 거기에 일본이 대응한다.
◆ 이부영> 그렇게 옮겨 가는 도중에 일본이 중국의 등장. 중국의 굴기라고 그러나요? 그것과 한국의 새로운 세력으로의 부상이라고 그럴까, 한반도의 변화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뒤처질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 정관용>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거다?
◆ 이부영> 장기적인 거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상식으로 이해할 때는 일본은 미국의 지원 그다음에 미국의 세계전략.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키워서 일본을 미국의 대리자로 삼아서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일본이 재무장하고 군사대국이 되고 헌법도 개정하고 하려고 해 왔던 거 아닙니까?
◆ 이부영> 그렇죠.
◇ 정관용> 그 연장선상에 계속 있는 거 아닌가요?
◆ 이부영> 그런데 미국은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을 투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일본은 재무장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핵무장까지 가려고 그럴 텐데 미국은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잖아요. 바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저렇게 끝까지 비핵화 시키려는 이유도 일본에게 핵무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요?
◆ 이부영> 그래서 미국의 보조자로서 재무장을 하는데 거기는 한계를 그어놓고 하는 거죠. 미국의 보조역만 해라. 그리고 태평양 재해권에 관해서는 미국의 우위를 인정해라 이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아마 그럴 의향이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것보다 더 넘어서 요구한다.
◆ 이부영> 그렇죠. 미국의 퇴조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니까.
◇ 정관용>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의 한미일 3국의 안정적 동맹을 유지하는 걸 원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일본은 거기도 균열을 준다 이건가요?
◆ 이부영> 일본은 특히 아베의 일본협회. 이 세력은 지난날 정한론을 이어받은 세력들이에요. 기시노부스케 그 후에 사부가 메이저시대 정한론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요시다 쇼인 이게 전부 다 야마구치 출신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아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른 정치인들하고 이 아베 정권은 전혀 달라요. 전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의 동향에 관해서 미국도 펄 하버의 악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까.
◇ 정관용>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아베 정부는 미국하고도 적대화 될 수 있다는 것까지.
◆ 이부영> 항상 그런 걸 밑에 깔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아베 정부가?
◆ 이부영> 저는 그렇다고 봐요.
◇ 정관용>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 이부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반도에 대한 자기들의 우위에 선 그런 영향력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죠. 지금 북한과 수교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교의 원칙도 지난번에 고이즈미 수상이 2002년도에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1965년 한일협정 그 형식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 정관용> 북한은 뭐 용납 안 하겠다고 하겠죠.
◆ 이부영> 일단은 일본을 희망을 그렇게 내비쳤어요. 그래서 65년 한일협정 체제가 어떻게 보면 남북을 다 이렇게 일본 의도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구도죠.
◇ 정관용> 65년 한일협정을 오늘도 일본 외무성에서 그 당시에 그 협정을 맺기까지의 회의록 등등을 또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공개하면서 지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 그 당시 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매우 불안정한 협정문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그 협정문에 의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정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부영> 그렇죠.
◇ 정관용> 그 대목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부영 위원장께서는.
◆ 이부영> 최근에 발표됐던 일본 지식인 성명 있었잖아요, 28일 날. 거기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국의 피해자 민간인들이 일본의 가해기업들에게, 민간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일본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 난리를 치느냐. 이게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성명도 지적해요.
◇ 정관용> 일본 지식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정권 규탄 2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이부영> 그렇죠. 더구나 일본 지식인들은 지난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민간인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몇 개 일본의 민간기업들이 민간인들을 강제동원하고 노력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왜 유독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한 거에만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이거는 한일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적인 행위다. 이렇게 일본 지식인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다 처음에는 이것이 한일협정 위반이다 청구권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다가 국제적으로 이게 자유무역 어지럽히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그리고 국제적 비난여론이 높아지니까 특히 미국에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라든지 워싱턴포스트 이런 데서 그런 비난이 나오니까 안보 문제다 이렇게 또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안보 문제라면 뭐예요. 우리가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남북의 화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이런 걸 만들려고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국 정부에게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의심을 두고 경제보복을 한다, 경제전쟁을 벌인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일본의 아베 정권이 비이성적인 자세다. 그것은 한국을 목조르겠다. 이 의도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 정관용>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도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싫겠죠.
◆ 이부영> 싫은 정도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대륙 굴기라든가 한반도가 화해와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이 된다든지 이래서 자기들에게 버거운 존재, 분단이 돼서 언제든지 싸움을 붙이고 관리하고 이렇게 쉬워야지 여기가 자기들의 엄청난 피해, 압박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 보기에는 한이 맺혀서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 때문에 가해를 더 하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이런 화해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립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화합하려는 이런 것이 자기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 정관용> 미국이 말려도 한국과의 갈등을 계속 고조시키려고 가겠다.
◆ 이부영> 저는 이번에.
◇ 정관용> 지금 아직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마는.
◆ 이부영> 이번에 볼턴 안보보좌관 와서 하는 행보를 보면 무척 실망했어요.
◇ 정관용> 일본 갔다가 우리한테 왔는데.
◆ 이부영> 오기 전에도 일본 사람들하고 쭉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말리러 왔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방위 분담금 지난해보다 한 5배 더 내라. 이런 얘기만 하고 가잖아요. 저는 만약에 미국의 태도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뭣하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합니까? 무엇하러 세 나라가 동맹을 하냐고요. 그리고 그 동맹의 제일 상위에 위치한 게 미국 아니에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런 심각한 갈등 관계가 있으면 여기 오는 김에 그런 문제를 떼어 말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라고 보여야 되잖아요. 아마 많은 한국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일본한테 저렇게 경제적 침탈을 당하고 또 미국한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해서 돈 떼어가고 우리는 무슨 힘들게 수출해서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려고 일을 하나. 이런 회의감도 들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좀 말린다 치더라도 일본은 이부영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미국 말도 안 들을 거다.
◆ 이부영> 아마 미국 말은 듣겠죠. 듣는데 그 사람들은 이번에.
◇ 정관용> 상당 기간 갈등 고조시킨 후에나 될 것이다?
◆ 이부영> 한국 기업이나 한국 많은 곳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 말 안 들으면 당신네들 살 것 같냐, 이런 걸 각인시키려는 것 같아요.
◇ 정관용> 한국 길들이기?
◆ 이부영> 길들이기죠. 그리고 이때까지 미국 쪽에 더 우위에 서서 한국에 마스터 노릇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있다. 이런 걸 또다시 보이려는 거죠. 흔히들 아베 총독이라는 일본 총독이 물러가면서 20년 뒤에는 오겠다 이런 말을 하고 갔다고 그러는데 65년 한일협정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한일협정 뜻을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알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결국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것이 자기들의 강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조선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한일협정에서의 일본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35년 동안의 식민통치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 강제합병 조약이 유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그것도 당신네들이 시비할 일이 못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임했어요. 지금도 그 자세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 정관용> 불법적 강제침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조선의 그 당시 백성들이 원해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했을 뿐이다.
◆ 이부영> 그리고 그동안 식민지 지배가 조선에게 한국에게 굉장히 큰 경제적 혜택을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나고 그 당시 그런 게 알려지면서 전국의 대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 정관용> 반대 데모를 했던 거죠. 또 아무래도 반대 데모를 의식했기 때문에 협정문 문구는 정말 이상하게 비비비 꼬아가지고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해 놨죠?
◆ 이부영> 그렇죠. 더 놀라운 거는 1966년 3월 14일자인가 미 CIA가 특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2004년도에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비밀해제가 돼서. 거기에 일본의 대기업 6군데에서 1961년부터 65년까지 6600만 불을 비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게 나와요. 지금으로 달러 인프라가 있고 그래서 따져보면 그게 한 20억 불 이상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이 뭐에 쓰였냐.
◇ 정관용> 일본의 기업에서 누구한테 비자금이 갔다는 거예요?
◆ 이부영> 박정희한테 간 거죠. 그 중간에 이른바 ‘김, 오히라 메모’라는 게 김정필, 오히라 외상 간의 메모 그런 게 이렇게 교환이 됐다. 그런데 두고두고 그건 비밀로 부쳐졌는데 미 CIA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대선, 총선 치르는 정치자금으로 이 돈이 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화당은 박정희와 김정필의 공화당은 일본 사람 돈으로 만든 걸로 공화당 창당을 하고 대선, 총선을 치른 거예요.
정말 이게 이제 알려져서 일본 아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이 얻어낸 어떻게 보면 조선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될 돈을 박정희나 군사독재, 국민을 억누른 군사독재에게 뇌물을 줘서 그냥 돈으로 산 한일협정이에요. 그런 걸 지키겠다는 하는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속 터지는 일이죠. 결국 군사독재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 억누른 속에서 만들어진 게 한일협정이고 청구권협정인데 그것은 민간인들에게는 배상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아베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또 다른 동북아 전체 또 미국의 패권의 변화라고 하는 것까지 내다보는 원대한 전략이 들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이부영> 그렇죠.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이부영> 참 마음속으로 북쪽에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어요. 분단이 돼서 우리가 전쟁까지 치르고 참 못할 삶을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4. 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서로 그렇게 아주 굳은 약속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웬만해서는 서로 간에 의심을 안 하고 서로 간에 비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 사이에 양쪽 사이에 그런 신뢰관계가 저는 강대국들도 여기에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저는 우리 당국에게도 좀 얘기하고 싶고.
◇ 정관용> 그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고 바로 당장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일종의 침공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북한과 함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이부영> 북한은 지금 우리보다 더 답답할 거예요. 완전히 제재에 의해서 봉쇄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 그래도 열려 있어요. 그런데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계속 일본에 과학기술 종속 상태로 온 거죠. 그것이 일본이 노려보고 있다가 급소를 찌른 거죠, 우리에게. 우리한테는 이게 급소에 찔렸지만 이 급소를 풀려나면 약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은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과 일본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우리의 무역 다변화를 좀.
◇ 정관용> 해야죠.
◆ 이부영> 특히 지금 시절 같은 때 정부사절단은 아니더라도 경제계나 이런 데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데 경제사절단 보내서 무역 다변화를 통해서 그들과 깊은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우리가 미국과 일본 때문에만 먹고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 일본하고도 앞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중국, 러시아와도 특히 민간 부분이나 경제 부분에서 사절단 같은 걸 좀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움직임이라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것도 박근혜 정권에서 그전에 이명박 정부가 그런 걸 만드려고 그러다 ‘어머 뜨거워라’ 하고 중단하고 엉뚱하게 독도 방문을 해서 일을 망쳐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박근혜 정부 말기에 2015년 초에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된 거죠, 일본하고 함께.
◇ 정관용> 지소미아 연장.
◆ 이부영> 그런데 지소미아 연장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고해야 돼요.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기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책을 끌고 가고 우리를 마치 목을 조르듯 하는 일본을 방임하고 있는데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본하고 정보보호협정을 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카드로 미국을.
◆ 이부영> 보류할 수 있다 라고 보죠.
◇ 정관용> 그래서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부영> 그런데 일본은 그런 말도 들려요. 지소미아 가지고 자기들이 얻는 정보가 별로 없다. 그러니.
◇ 정관용> 할 테면 해 봐라.
◆ 이부영> 할 테면 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런 카드 그다음에 무역 다변화라는 카드, 남북 신뢰의 기본을 다지는 카드 등등으로 우리도 좀 인내심 갖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이부영> 어떤 분들은 바로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특사를 보내고 이러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이나 특사를 보낸다 그러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그런 칼을 뽑아든다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정상회담이나 특사 교환 이런 것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겠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동아시아평화회의의 운영위원장 또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이사장 이부영 위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부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