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일본이 다음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이 외교적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한일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1~3일 태국 방콕에서 잇따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시간을 조율중에 있다"며 가능성에 대해선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대해서도 "시간을 맞춰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각각 31일 방콕으로 떠날 예정이다. 1일 오후부터 3일까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이 잇따라 열린다.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31일 오후나 1일 가능성이 높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게 되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지난 4일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이후 첫 대면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돼 이 번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갈등을 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다만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더라도 각자 새로운 안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 국면이 전환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강경화 장관은 고노 외상을 만나면 일본이 이미 취한 수출규제조치 철회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추가조치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제시한 기금조성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새로운 안을 갖고 나올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은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외무성의 입지가 넓지 않다는 점도 외교장관회담의 한계로 거론된다.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계기에 양국 장관회담을 갖자는 한국 정부 제안을 거부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경우 미국의 역할도 관건이다.
미국은 한일갈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양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갈등해결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본격 중재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및 독도 인근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3국 외교장관회담을 열 명분도 생겼다.
다만 미국도 한일갈등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꺼리고 있기에 자리를 마련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간 협의도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