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북한 미사일 도발, 중국·러시아 영공 침범 사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여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과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를 주장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는 등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역시 "일본 수출규제 논리가 국가안보인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이를 지적해 미국도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지소미아 폐기론을 거들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를 하는 순간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신중 대응을 주장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국교 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면서도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역시 "일본만 생각하면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한미 동맹과 관련한 부분이라 또다른 논란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 "지금으로선 유지를 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선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소 여지를 남겼다.
야당은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핵 무장론을 꺼내드는 한편,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현상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우리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미가 핵을 공유하는 것을 테이블에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한국형 핵무장'을 제안해서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한국형 핵무장, 나토식 핵 공유는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중러 영공침범 사건과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중국·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온 것은 처음인데 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러시아 항공기 영공침범에 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를 초치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안보 관련 사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