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지소미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정보기구로 작동해왔는데,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 내에서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지소미아(GSOMIA)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이 대표는 "최근 일본의 여러가지 수출규제 행위 등으로 감정적으로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하면서 군사정보교류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일 간 감정이 있긴 하지만 서로 이웃"이라며 "이웃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되도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보복은 보복이고, 스포츠교류는 별개의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 경제 대책은 경제대로 대응하고, 외교적인 것은 외교적인 것으로, 문화.스포츠는 문화스포츠대로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무역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여론이 좋지 않다. 수출규제가 오래 가면, 결국 일본도 타격을 받고 국제 자유무역질서의 교란도 오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위'를 발족해 그동안 청취한 현장 의견과 당정청 논의사항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총선 녹록지 않아…인재영입 직접 나선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녹록지 않다"며 "가능한 많은 의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9월 중에 활동을 시작한다고 헀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와 소수.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분야, 환경 분야, 경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을 구상하고 있다"며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고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재영입을 잘 한다는 것은 그 분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준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단수공천이나 비례대표로 출마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당세가 약한 지역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많은 제안들이 있다"며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지역과 관련해 "우리당의 지역구 의원이 한 명 밖에 없는 어려운 지역인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괜찮은 반응이 나온다. 인물을 잘 공천하면 충분히 해볼만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례대표 순번은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하면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불리한 조건을 갖는 것 아이냐는 우려에 대해 "비례대표라는 역할이 소수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나 지명도만 가지고 비례대표에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 출신의 참모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 어떤 편향에 따라 공천이 좌우되지 않도록 공천룰를 일찍 확정했다"며 "거의 20만명이 되는 사람들이 공천룰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기때문에 엄정하게 룰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개특위, 사개특위보다 먼저 진도 나가줘야"
이밖에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보다 먼저 (법안 처리) 진도가 나가워야 나중에 본회의에 사개특위 법안들과 같이 나갈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 당이 진도 관리를 위해 정개특위를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산불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반 예비비로 이미 지원한 것이 상당수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주로 긴급한 것을 제외한 체육시설이나 헬기 장비 등 인프라 예산이 실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신공항을 두고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간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루려면 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루고 있다"며 "일단 부산.울산.경남 지역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남권 국제 허브공항으로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와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보면 군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역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지역일 수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의 글은 사적인 자기 의견"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