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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고부처'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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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사고부처'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라

    문영기 칼럼

    외교통상부 (사진=노컷뉴스DB)

     

    외교부는 이제 '사고부처'라고 부를만하다.

    이번에는 일본에 파견된 총영사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엄중해진 상황에서 그것도 경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총영사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외교부의 사고는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고위직 외교관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유출해 파면당했다.

    외교 상대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전'을 실수한 경우도 한,두번이 아니다.

    한·파나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파나마 국기를 거꾸로 게양하는가하면, 스페인과의 전략회의에서는 구겨진 태극기를 내걸어 망신을 자초했다.

    더 큰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은 물론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할 고위직들까지 사고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 최고위직인 대사도 예외가 아니다.

    김도환 전 베트남 대사와 도경환 전 말레이시아 대사는 갑질로 물의를 빚어 해임처분됐다. 정재남 몽골 대사 역시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브로커 유착등의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정도면 기강해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이런 안이한 자세와 근무태도를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국익을 대변하는 외교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외통위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어떤가.

    경제전쟁을 선포한 일본, 한·미·일 안보 균열을 틈타 영토를 침범하는 중국과 러시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는 미국, 평화를 원한다면서 여전히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

    전시상태와 다름없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외교부에서 이런 사고가 빈발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외교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혁명적 수준의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외교부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제는 관련자들만 문책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외교부 장관의 결단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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