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안보 문제를 지렛대 삼아 7월 내 추경 처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정부·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때"라며 "다음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이 제출한 중국·러시아·일본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는 최근 일본의 고밀도 불화수소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에 이어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및 영공 침범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나 원내대표가 여당에 던진 카드다.
문재인 정부의 강점인 외교·안보 정책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대안도 없이 정부만 비판한다는 여론을 불식시키고 한국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같은 제안에 대해 "그게 어떤 명칭이 됐든 간에 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한국당과 궤를 같이 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결의안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만 통과돼 있는데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회 전체 의견도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을 '신(新)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보던 민주당이 신중해지는 모양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추경 처리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한데, (협상)하자고 하면 조건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어떤 목적에서 (제안이) 말해진 건지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러 규탄 결의안 처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일본 규탄 결의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제안이 반가운 측면도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불신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 여러 이유와 협상 조건 등을 바꿔가며 버텨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제안 역시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한국당이 추경 통과 조건을 끊임없이 바꾸며 조건을 쌓아 '추경산성'을 세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단 이번 주말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규탄 결의안 처리와 함께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규탄 결의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한국당 사이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같이 해 준다면 당연히 받는다"며 결의안 2개와 추경을 묶어서 딜(deal)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