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 당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 92일째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 운용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상반기 동안 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견지했다"며 "최근 민간이 움추리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일부 야당에서 확쟁재정 정책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곶간을 닫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작 처리됐어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추게 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원래 계획인 61%보다 높은 65.4% 집행률을 보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사업규모 확대에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나 강원산불 지원 대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등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차질을 빚느 ㄴ상황"이라며 "일본 경제침략 대응은 여야를 떠나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는 "상반기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해서라도 추경안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당초 기대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