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한동대 교수)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영공을 침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넓게 설정해놓은 게 방공 식별 구역인데 카디즈(KADIZ)라고 부르죠. 그 카디즈를 통보 없이 넘은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영공까지 침범한 건 한국 전쟁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자 우리 공군 36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영공 침범의 위치입니다. 하필이면 독도 상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끼어든 거예요. 아니, 일본 땅 다케시마에 러시아기가 침범해 왔는데 왜 한국 너희들이 경고 사격을 하느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군용기가 출격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제가 좀 아찔한 건 만약 어제 우리가 그 러시아기에 360발 경고 사격하고 있는데 일본기도 나타나서 같이 사격을 했다면. 이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돌아가는 판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실수인가 고의인가.
◆ 김준형> 당연히 고의죠.
◇ 김현정> 당연히 고의죠?
◆ 김준형>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디즈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여지가 있기도 한데. 러시아나 중국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나토에 대한 방공 전략을, 태세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험하는 정도, 테스팅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입니다. 심각합니다.
◇ 김현정> 원래 카디즈도 가려면 다 미리 통보하고 가야 되는 건데 카디즈만 무단 침입해도 이거 사실 굉장히 엄중한 건데 카디즈 더 깊숙이 영공까지 들어왔다는 건.
◆ 김준형> 왜냐하면 카디즈는 국제법적 그건 없습니다. 영공은 국제법적으로 주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나온 얘기처럼 격추시켜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영공을 만약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격추시켜도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 김현정> 할 말 없는 정도.
◆ 김준형> 러시아가 할 말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 정도 상황에서 360발을 쏘아댔는데도 우리는 영공인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고의다. 고의라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랬겠는가?
◆ 김준형> 그전에 우리가 경고용으로 발사한 것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고사격 받은 것도 몰랐대요?
◆ 김준형> 그것도 부인하고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계획된 반응인 거죠.
◇ 김현정> 아니, 지금 무슨 오리발을 내밀어도 정도껏이지 그걸 어떻게 몰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계획된 것이라면 도대체 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랬을까요?
◆ 김준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방공망 태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 단계에서 분명히 있을 거고요.
◇ 김현정> 방공망 태세라 하면 한미일 공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가, 단단한가?
◆ 김준형> 이렇게 침범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차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국의 전략에서 현상 변경 세력으로 지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중 갈등만 얘기를 하는데 전략적으로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 그래서 사실 어제 중국도 카디즈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 김현정> 둘이 같이 지금 연합 훈련 중인 건 알아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 김준형> 중국이나 러시아의 초미의 관심은 한미일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누구나 아는데 보통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부분은… 일종의 사실상 2개의 날개로 된 미국의 동맹인데 이걸 유사 삼각 동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한 변이 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삼각 동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가 묘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묘한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가에 대한 체크를 해 보는 거죠. 저쪽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한일이 저렇게 투닥투닥 싸울 때 우리가 이렇게 건드리면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공조할까, 어떻게 움직일까 보고 싶었던 거예요.
◆ 김준형> 그렇죠. 특히 이런 경우 이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런 도발을 하면 한일이 묶일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게 중국, 러시아한테 손해가 아니냐는.
◇ 김현정>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준형> 그렇죠. 오히려 더 묶이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게 오히려 그러면 더 묶일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 김현정> 어느만큼 해야 묶이고 어느만큼 해야 와해되고 이것도 보고 싶었던 거다?
◆ 김준형>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게 하필 그 영공 침해 위치가 그 많은 우리나라 영공 중에서 독도 영공이었어요. 독도 하늘. 그러자 일본이 “아니, 다케시마에 러시아기가 들어왔어?” 러시아기 왜 들어왔냐고 항의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한테 “아니, 다케시마에 러시아기가 들어왔는데 왜 너희들이 흥분하니, 왜 경고 사격하니?” 공식 항의를 했어요. 심지어 전투기 출격까지 시켰답니다. 그게 어디까지 왔는지는 지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 김준형> 맞습니다. 그 독도 지금 침범한 부분이 사실 한미일이 다 관련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준형> 그리고 이걸 더 크게 보면.
◇ 김현정> 독도도 노린 거다, 그러면 독도 영공도.
◆ 김준형> 그렇죠. 더 크게 보면 이게 동북아 판도가 그만큼 격변 속에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러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이 다 사실상 불안한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이건 뭐 가정이고. 이렇게 돼서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만약 일본이 더 황당하게 전투기 출격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경고 사격하듯 사격을 했다면. 지금 일본 주장에 의하면 다케시마가 자기네 영공이라는 거고 자기네 영공에 러시아기, 한국기가 들어와 있으면 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쐈다면? 그러면 어제 사실 이건 전쟁까지 가는 상황이었던 건 아니에요?
◆ 김준형>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영공 안에는 한미 동맹이 작전하는 지역인 데다가 사실 그러려면 영공 근처까지 또 와야 되는 거고.
◇ 김현정> 일본기가.
◆ 김준형> 일본기가 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일본이 나중에 그런 것의 책임을 덮어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갔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여전히 굉장히 어수선한 날이고 불안한 날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앞으로 시작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가 미중 갈등도 문제인데 미러 갈등에다가 한일 문제까지. 사실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출입구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어제 그 영공 침범이 시작이다.
◆ 김준형> 계속 영공 침범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새 판도를 지금 짜는 중이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베 경제 제재 포함해서 사실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판도 짜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밀려가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각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남북 외에 미중일러의 사실 6개국 사이에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만 풀면 되겠다. 거기에 트럼프가 한 힘 더해서 같이 풀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일본 다 끼어드는군요, 이 판에.
◆ 김준형> 그들도 불안하기 때문이고요, 한편으로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일로 다시 돌아와서 어제 그러고 나서 정부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 정부는 러시아 대사 초치해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액션은 자제하는 느낌이 들어요. 일본도 러시아에 항의하고 우리나라에 항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으려는 느낌이 보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러의 의도를 읽고 거기에 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준형> 말려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재발 방지가 중요한 것이고 저는 단호하게 대응을 했고 경고 사격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확전시켜서 우리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고요.
◇ 김현정> 하나도 없죠. 일본도 그거 알고 있죠?
러시아 TU-95 폭격기가 23일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에 해당)가 이날 공개한 사진
◆ 김준형>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우리 한일 간 지금 오고 가는 갈등들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만약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빼버리면, 우리를 제외시키면 우리는 그다음 카드로 생각했던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하겠다. 이 카드 아니었습니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게.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쓸 수 있을까요?
◆ 김준형> 저는 사실상 이거 체결할 때부터 계속 반대하는 글을 썼고 반대를 해 왔는데요. 그 이유가 배경이 사실상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입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미국의 전략가들이 그 당시 했던 이유가 미국이 가장 원했던 거거든요.
◇ 김현정> 미국이 원한 거죠.
◆ 김준형> 원한 거고요. 그것은 일종의 미사일 방어 체제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출발점이거든요.
◇ 김현정> 여기서 잠깐. 그런데 왜 한미일 동맹이 단단해지는 걸 김 교수님은 그때 반대하셨어요?
◆ 김준형>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삼는 거죠.
◇ 김현정> 중국이 우리의 적이…
◆ 김준형> 적이 되는 것이고 이 한미일 동맹은 결국 냉전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북중러는 동맹, 일종의 삼각. 거기도 유사 삼각 동맹인데요. 그것도 많이 약화됐지만 지금 보면 중러가 협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북중 관계는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국 북중러, 한미일이 되는 다시 냉전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 김현정> 미국하고 그렇다고 적대적으로 지내라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적당히 모두와 다 친하게 지내는 이게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중국이나 러시아를 우리가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한일 군사 협력도 가능한 것이죠, 핵 문제가. 그러나 이것이 동맹으로 묶이는 건 다른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맺을 때부터 교수님은…
◆ 김준형> 반대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지 말아라.
◆ 김준형>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죠, 야권이었을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것을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미국의 전략적인 것이고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삼각 동맹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시화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기초적인 조약인데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간 걸 깨고 나오는 건 훨씬 더 부담스럽죠.
◇ 김현정> 어렵죠. 일단 들어간 이상 깨는 건 어렵죠.
◆ 김준형> 그래서 일본도 지소미아 깨야 된다는 얘기가 쭉 나왔거든요. 일본에서도 이때까지 나왔는데 한국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굉장히 간사하게, 재빠르게 한국한테 책임을 돌리듯이 우리는 안 한다, 안 깬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깨고 싶다는 얘기를 해 왔으면서.
◇ 김현정> 해 왔으면서도.
◆ 김준형> 한국을 못 믿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된다고 얘기를 해 왔는데 실제로 한국이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쓸 수 없는 카드이기는 하지만 미국을 압박하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김 교수님 의견으로는?
◆ 김준형> 지금은 그걸 깰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를 해왔지만,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압박용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각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도 나온 거거든요.
◆ 김준형> 그런데 카드와 반카드가 있거든요. 지금의 무역 심사 규정에서 그걸 우리가 깨는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과한 반응인 거죠. 그러나 일본의 반응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칼집에 넣어놓고 만지작 만지작만 하자. 그 말씀이세요. 참 묘하게도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도발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이건 도발이죠.
◆ 김준형> 도발이죠. 당연히 도발입니다.
◇ 김현정> 도발을 하던 그날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비공식 일정 어제 하고 오늘 공식 일정 하거든요. 이 타이밍은 이것도 맞춘 거라고 보세요, 우연히 일치라고 보세요?
◆ 김준형> 중러가 맞춘 거죠. 계획을 맞춘 거죠.
◇ 김현정> 미국 보라고 이러는 거죠?
◆ 김준형> 왜냐하면 이게 훈련 계획을 그전에 잡았던 게 아니라 사실상 약간은 빨리 긴급하게 해서 중러가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그건 볼턴의 방한을 노린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 연합 훈련하겠다는 건 있었는데 시기를 좀 당겨서 그러면 맞춘 거다.
◆ 김준형> 그렇죠. 보통은 그런 것들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를 안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안 했어요. 미국 봐라. 이런 거다. 무력시위 같은 것. 알겠습니다. 볼턴이 사실은 오늘 볼턴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제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볼턴이 우리나라에 온 건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상황을 좀 중재해 줬으면 좋겠다, 미국이. 왜냐하면 일본도 들렀다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볼턴 그것 때문에 온 건 애초에 아니었죠. 왜 온 겁니까?
◆ 김준형> 사실 볼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가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재를 원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은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도하게 사실은 이번 볼턴 방한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는 없다.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것도 아니고 일단 일본이 약간 애매모호한 것에 회색 지대에서 사실 우리한테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누구 편을 들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도 아니고. 심사 규정 90일이라는 사실을 보고 우리한테 압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미국이 바로 개입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빠진 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죠.
◇ 김현정> 원하지는 않는다.
◆ 김준형> 지금은 사실 우리가 있다는 존재감을 더 보여주는 것이고. 양쪽 입장을 듣고 아마 원칙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원칙적으로 어떻게요?
◆ 김준형> 한일 관계는 한일이 협의해라.
◇ 김현정> 잘 풀어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사진=AP·연합뉴스]
◆ 김준형> 그런데 그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협의하자고 얘기하는 쪽이니까. 일본이 피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재를 일본한테 압박을 줘서 일본을 움직인다.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이번 방문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직은 보고 있는 정도다. 그 움직임은 언제쯤 움직일까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 김준형> 이게 훨씬 더 나빠진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이 국면에서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 거꾸로 중러의 움직임과 함께해서 중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한미일의 묶음이라면. 저는 애청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볼턴 쪽은 한미일을 묶고 싶은 사람이고요. ‘신냉전’ 적인 인물이고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가서 이것을 약화하는 거거든요. 크게 전략적인 플랜은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전략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냉전시대 종식을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는 게 트럼프네요.
◆ 김준형> 우리는 사실 트럼프를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서 냉전 체제를 약화시키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바람직하죠, 사실은.
◇ 김현정> 정리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볼턴이, 미국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않을 거다. 끼어드는 시점은 그러면 정말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확실한 시추에이션이 되면, 그런 행동을 취하면 그때는 끼어들 거라고 보세요?
◆ 김준형> 이게 일종의 다지기다.
◇ 김현정> 다지기다. 그러면 볼턴은 이번에 와서 뭐 할까요?
◆ 김준형>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본하고 한국에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 김현정> 북한 문제에 관해서 원래 오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 김준형> 그렇죠. 북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금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니까. 실무 협상을 하기로 해놓고 그 부분에서도 지금 여전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기싸움이…
◇ 김현정> 그거 왜 안 됩니까? 트럼프가 국경까지 넘어갔다 와서 저는 실무 협상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죠?
◆ 김준형> 제가 아는 한에서는 북한이 실무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 김현정> 그런데?
◆ 김준형>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나온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셈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와서 이제 미국의 셈법을 바꾸는 것인데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미국이 확실하게 북한한테 뭘 줄 것인가에 대한 그게 없다는 거죠. 아직도 기싸움 중인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판 읽겠습니다. 김준형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