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방통위원장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아직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니죠?
◆ 권영철> 그렇죠. 지금 후임 아마 인선 검증 작업 중인 걸로 알고요. 이게 또 청문회도 거쳐야 되니까. 뭐 길게 가면 한 두 달 이상 가지 않겠냐라고 보기도 하고요.
◇ 김현정> 이효성 방통위원장. 갑자기 사퇴 의사를 표명했어요. 임기는 아직 1년이나 남아 있는데. 이 속사정 저도 궁금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셨네요. 사전 예고가 뭐 어떤 낌새가 전혀 없었습니까?
◆ 권영철>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는 않았고요. 원래는 어제(22일) 오후 3시에 4기 방송통신위원회 2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기자 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갑작스럽게 잡은 건데 그런데 어제 조간 신문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3시 기자 회견을 11시로 당겼고요. 그리고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를 오후 2시에서 10시로 갑자기 당겼습니다. 이게 사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간 거죠.
◇ 김현정> 그리고 11시 기자 회견에서 청와대에 사의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거죠, 공개했죠. 방통위 관계자라든지 이효성 위원장의 지인들도 몰랐답니까?
◆ 권영철> 다들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전 직원 워크숍을 했거든요. 2년 됐으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성과도 발표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월요일날 기자 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해서 의아스러웠다고 합니다. 기자 회견을 사실 장관이 기자 회견을 하려고 그러면 참고 자료, 예상 질문, 답변. 이런 것도 준비하거든요.
◇ 김현정> 해야죠.
◆ 권영철> 그런데 그런 걸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시켰고요.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기자 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보도 자료도 필요없고 2년간의 성과만 감성적으로 좀 준비하면 된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 김현정> 이 얘기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라고 느껴지네요.
◆ 권영철>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의사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반추가 된다는 거죠.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 간부들에게 사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이나 직원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 보안 문제로 사전에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방송통신위원장의 위세라는 게 얼마나,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급으로 따지자면 장관급인 거교.
◆ 권영철> 장관이죠, 사실.
◇ 김현정> 장관이죠. 장관인 거고. 굉장한 사실 권력. 방송과 통신을 다 주관하는 상당한 권력의 자리인데 왜 1년이나 임기를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나게 됐는가. 왜입니까?
◆ 권영철>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좀 속사정이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이효성 위원장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이효성> "제2기를 맞아 국정의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제1기 정부의 일원인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지금 팀워크에 도움이 되고자 저는 떠납니다.
◆ 권영철> 국정 쇄신,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런 키워드를 얘기한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들어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가 이면의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권영철> 표면적이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지나면서 대대적인 개각설이 현실화됐죠. 방통위원장 교체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진퇴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방통위 김석진 부위원장은 "그분이 자존심도 강한 분이고 나는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 왔다. 지난 봄철 개각 때도 개각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봄철에 그런 개각 대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청와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까지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남은 임기 1년을 채워도 실제로 성과 있는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이죠?
◆ 권영철>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서 방송 통신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방송 통신 정책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규제인데 한국의 방송 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통위 출범 당시에 방송 통신 업무를 방통위가 담당했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에 업무가 모호한 기준으로 나뉘었다. 한 정부에서 방송 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방송 통신 분야에서 유료 방송과 통신 사전 규제는 과기정통부가 지상파와 종편 보도 PP와 통신 사후 규제는 방통위가 맡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이 위원장은 취임 초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업무가 두 부처로 나눠진 한계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실제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과기부와 손잡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런 한계들을 느꼈을 거다. 1년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이런 심정도 있었을 거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는요?
◆ 권영철> 세 번째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청와대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 김현정> 눈치가 보였다고요?
◆ 권영철>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청와대에서 유무형의 압박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이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밝힌 대로 정부 쇄신을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실 분이 국과장급 인사를 하고 전 직원 워크숍을 하고 또 다음 달에 해외 출장 일정도 잡고 그랬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의를 표한 지가 몇 주 되었고 언제 수용이 될지 몰라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임기 중에 물러나면. 큰 권력의 자리인데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난다니까 청와대의 유무형 압력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 권영철> 사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소신껏 일을 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서 유무형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기구다. 임기는 법으로 3년이 보장된다. 이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까지 1년이 남았다. 결격 사유가 없어 물러날 이유도 없다"라면서 "누군가 이 위원장에게 사퇴 종용 압박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야당 추천인 방통위 김석진 부위원장은 "유무형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은 검증된 팩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 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건 절대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중도에 나간다면 그 누가 소신을 갖고 방송 독립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유무형 압력설이. 그러니까 청와대 압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뭘로 드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가 나가라고 했었을 것이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 권영철> 사실 정무직이지만 공식적으로 당신 나가라고 압력을 행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진영 장관이나 유진룡 장관이 나갈 때 그런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장관들이 나가면서 내가 누가 나가라고 시켜서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장관쯤 되는 사람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렇지만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 청와대 인사권자의 언질이 있으니까. 또는 경질설이 나오는 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경질설이 왜 계속 나왔고 왜 청와대 압력설이 나오는 건지. 뭔가, 뭔가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가 있을 텐데 혹시 그 중간 광고 문제로 갈등 빚은 거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는 얘기 나오나요?
◆ 권영철> 중간 광고 문제도 있었고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돼서 청와대 총리실과 뭔가 좀 의견 차이. 그런 것도 보였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방통위하고 청와대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문제 가지고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 권영철> 실제 그런 게 있었죠. 지난 2월에 방통위가 상임위원회의에 공식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에 청와대에 연락이 와서 그걸 보류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 김현정> 지상파 방송. MBC, KBS, SBS 이런 데도 중간 광고 넣게 허용하는 안을 가지고 갔었어요?
◆ 권영철> 종편은 이미 중간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안을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방통위가 의결하고 차관 회의, 국무 회의 거쳐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그걸 보류하라고 그랬어요.
◇ 김현정>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5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방통위원장이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하기로 했는데 문제 해결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효성 위원장에게 그 문제로 그만두시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이러저러한 일들과 상황을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면서 "광고도 한 요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간광고 문제가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러면 가짜 뉴스로 인한 갈등은 어떤 거였어요?
◆ 권영철> 이게 이제 청와대나 총리실 입장에서 정부에서 볼 때는 좀 더 방통위에서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특히나 가짜 뉴스 대부분이 인터넷에 나도는 거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효성 위원장의 소신은 언론학자 출신 아닙니까?
◇ 김현정> 언론의 표현의 자유. 이쪽을 더 중시하는 분이죠.
◆ 권영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중시한 분이고 그게 소신이었습니다. 진실 문제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짜 뉴스를 기준화한다거나 이런 건 옳지 않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고요.
◇ 김현정> 그 수위를 가지고 가짜 뉴스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 입장을 가지고 청와대와 입장이 달랐던 것이죠?
◆ 권영철> 그런 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 방통위가 2개의 정부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소신껏 정책을 펼 수 있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렇게 급변하는 ICT, OTT 규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방통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한계를 느꼈던 건 맞습니다.
◇ 김현정> 배경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보장된 자리니까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권영철> 임기를 두는 이유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일 겁니다. 독립 기관의 장이 중도에 특별한 사정 없이 사퇴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고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등 사정 기관이나 권력 기관의 장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독립에서 충실히 임무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서 임기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관행이 만들어진다면 임기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이게 관행이 될 수가 있다.
◆ 권영철> 전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 김현정> 마치 판례처럼 이게 한번 되면.
◆ 권영철> 이미 지난주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또 이효성 위원장의 사퇴설이 나돌면서 다른 임기가 보장된 다른 기관의 장들도 사퇴를 고민한다는 얘기가.
◇ 김현정> 나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먼저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눈치 보기?
◆ 권영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 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민주 정부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효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어야 됐고 또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남기고 그만두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던 '방통대군'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했지 않았습니까? 이때 2기 1년을 마치고 그만뒀는데 그때는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서 그만뒀던 것이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그리고 이계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바뀌니까 그만둔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효성 위원장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의 쇄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것은 임기가 보장된 독립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효성 위원장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 정부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어쨌건 그 뜻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