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6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드라마 제작 기술팀 스태프 노동자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발표한 KBS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드라마 제작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17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지앤지 프로덕션(주) 제작) △국민 여러분(몬스터 유니온 제작) △닥터 프리즈너((주)지담 제작) △왼손잡이 아내((주)팬 엔터테인먼트 제작) 등 KBS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주 제작사와 팀원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 위탁 계약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감독 등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 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주 제작사와 감독․프로듀서(PD) 등 팀장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급 스태프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대상이 됐던 4개 드라마의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당초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것은 도급계약을 맺은 팀장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팀장급(감독급)들의 노동자성을 불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는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근로감독을 청구하게 된 것은 노동부도 알다시피 도급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규모를 갖추지 못한 팀장급 스태프들이 방송사와 제작사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턴키계약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근절하자는 것이었다"라며 "팀장급 스태프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가? 팀장급 스태프들은 시업과 종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핵심을 배제한 판단에 대해 노동부는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드라마 제작현장의 주체들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스태프들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에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팀장급 스태프들을 포함한 다수 스태프에 대한 보편 적용이라는 큰 방향은 명확히 설정돼있다"라며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편법과 위법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노동부가 현장의 개선 논의보다 후퇴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노동부는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확보와 드라마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중한 노력을 돕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지 말라"라고 규탄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방송스태프지부)도 논평을 내고 "드라마제작현장의 계약관계 및 제작환경에 대한 변화를 노동부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근로감독결과와 다름없이 기술팀의 팀장급(감독급)들의 노동자성을 불인정 하는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드라마 제작현장의 진짜 사용자인 외주제작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에 재판단을 요구했다.
또한 방송스태프지부는 '팀장급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발표내용 역시 외주제작사가 개별용역계약을 맺은 팀원급들의 진짜 사용자라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는 문구로 인해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명확한 표현으로 재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번 노동부의 발표가 향후 드라마제작현장 개선협의체의 논의에도 혼란과 악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라며 "혼란을 야기하는 발표에 대해 노동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스태프지부는 "향후 턴키계약을 강요받아온 감독급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드라마제작현장 뿐 아니라 시사, 교양 예능분야의 독립PD 및 외주작가 등 모든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발표한 KBS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드라마 제작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17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지앤지 프로덕션(주) 제작) △국민 여러분(몬스터 유니온 제작) △닥터 프리즈너((주)지담 제작) △왼손잡이 아내((주)팬 엔터테인먼트 제작) 등 KBS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주 제작사와 팀원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 위탁 계약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감독 등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 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주 제작사와 감독․프로듀서(PD) 등 팀장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급 스태프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대상이 됐던 4개 드라마의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당초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것은 도급계약을 맺은 팀장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팀장급(감독급)들의 노동자성을 불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는 18일 논평을 내고 "이번 근로감독을 청구하게 된 것은 노동부도 알다시피 도급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규모를 갖추지 못한 팀장급스태프들이 방송사와 제작사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턴키계약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근절하자는 것이었다"라며 "팀장급 스태프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가? 팀장급 스태프들은 시업과 종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핵심을 배제한 판단에 대해 노동부는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드라마 제작현장의 주체들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스태프들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적용에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팀장급 스태프들을 포함한 다수 스태프에 대한 보편 적용이라는 큰 방향은 명확히 설정돼있다"라며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편법과 위법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노동부가 현장의 개선 논의보다 후퇴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노동부는 드라마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확보와 드라마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중한 노력을 돕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지 말라"라고 규탄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방송스태프지부)도 논평을 내고 "드라마제작현장의 계약관계 및 제작환경에 대한 변화를 노동부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근로감독결과와 다름없이 기술팀의 팀장급(감독급)들의 노동자성을 불인정 하는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드라마 제작현장의 진짜 사용자인 외주제작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에 재판단을 요구했다.
또한 방송스태프지부는 '팀장급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발표내용 역시 외주제작사가 개별용역계약을 맺은 팀원급들의 진짜 사용자라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는 문구로 인해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명확한 표현으로 재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번 노동부의 발표가 향후 드라마제작현장 개선협의체의 논의에도 혼란과 악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라며 "혼란을 야기하는 발표에 대해 노동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스태프지부는 "향후 턴키계약을 강요받아온 감독급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드라마제작현장 뿐 아니라 시사, 교양 예능분야의 독립PD 및 외주작가 등 모든 스태프들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