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시내버스 일반노선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 절차를 2개월 동안 비밀리에 추진하다 뒤늦게 알려지면서 '밀실행정·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면허 발급은 시장에게 재량권이 있고, 절차상 문제될 것도 없다"고 밝혔지만, 기존 관내 운송업체와 우선 논의하는 관행으로 볼 때 재량권 남용 등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파주시, 관내 업체와 협의도 없어…이례적으로 두 달 넘게 보안유지에 급급18일 파주시와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시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한 운송업체 계열 A업체는 지난 4월 말 파주시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체는 버스 30대 이상을 확보해야만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업체는 파주 운정신도시를 출발해 덕이지구를 거쳐 고양 일산 동구청을 경유해 돌아오는 38㎞ 구간 일반 시내버스 노선과 파주 운정에서 고양 킨텍스, 자유로를 거쳐 서울 광화문을 오가는 92.4㎞ 구간 직행좌석 등 2개 노선을 시에 제안했다.
또 시내버스 노선(1일 운행횟수 108회, 배차간격 10~15분)에 버스 18대를, 직행좌석 노선(1일 운행횟수 60회, 배차간격 15~30분)에 버스 12대 등 총 30대 버스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
그런데 파주시는 A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검토, 노선이 경유하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을 두 달 넘게 비밀에 부쳤다.
이는 신규 노선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에 앞서 관내 버스운송업체와 노선 조정 등 협의를 거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관내 버스운송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공정한 경쟁도 아닐뿐더러 행정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관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노선 추가가 필요하면 관내 업체와 우선 협의해 조정을 하면 된다"면서 "그런데도 파주시는 타 지역 업체에게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을 관내 운송업체에게는 철저하게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0여년간 파주시민의 발로써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해오고 있는 관내 업체들에게 파주시는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이는 특정 업체에게 사업면허를 발부하려는 전형적인 밀실, 폐쇄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파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일반 면허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한다"면서 "노선 자체는 시가 만든 것이 아닌 업체가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노선이 경유하는 고양시, 서울시와 협의해 동의를 받았다"며 "행정절차는 끝났고, 내부 결정만 남은 상태이며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버스 노선은 재산권…타 지역 사업면허 발급은 '하늘의 별 따기'파주시가 타 지역 업체가 신청한 운송사업자 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것과 관련해 버스 업계와 인근 자치단체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버스 노선은 운송업체의 재산권에 속한다. 운송업체가 면허를 발급 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노선을 확보하려면 해당 지역 업체가 보유한 노선을 사야한다.
해당 지역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십년간 노선을 운행해온 관내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면허 발급은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업체가 버스, 운송 부대시설 등 조건을 갖춰 면허를 신청한다고 해도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거부하면 그만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타 지역에서 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비유될 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타 지역 업체가 노선을 만들어 들어온다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관내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체를 끌어 들이는 것은 업계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자치단체가 신규로 면허를 발급한다면 기존 업체들이 고생하면서 끌고 온 수십년간 고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부분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근 자치단체의 반응도 업계와 다르지 않았다.
한 자치단체 버스담당 관계자는 "인구 변화는 없는데 노선을 증차하면 기존 노선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버스가 잘 다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다른 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는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신규면허 발급은 시민편의는 물론 기존 운수 업체에 대한 배려와 업체간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들어온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대중교통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