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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 나서라"



경제 일반

    홍남기 "日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 나서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화 단절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천억달러, 일본은 7천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줘왔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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