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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양양군 부실조사 '논란'



영동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양양군 부실조사 '논란'

    원주환경청 "식물조사와 보호대책 문제 드러나"
    시민단체 백지화 주장…16일부터 도보 행진 '예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양양군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개최한 제9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 갈등조정 협의회'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양양군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에 의해 진행된 현지조사는 실제 공사구간 중심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사지점 내 분포하고 있는 식물집단 종류 등을 조사하는 '식생조사'와 조사지점 내 서식하는 모든 수목의 직경을 사람 가슴높이에서 측정하는 '매목조사' 결과가 대부분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으로, 시민단체 측은 조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 참여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2년 6개월 만에 제출된 만큼 충분한 조사기간이 있었음에도, 상부정류장 희귀식물의 이식계획도 적정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 시 국립공원위원회가 시설안전 승인조건으로 내걸었던 '지주 간 거리 조정'은 반영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며 "오는 2022년까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서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훼손 우려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환경청 발표에 대해 속초·고성·양양 환경단체 김안나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조사로 이뤄졌음에도 조건부로 승인이 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대책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며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양양군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200km를 도보로 순례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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