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독일 측과 협의해 유엔군사령부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한국 측 반대로 무산됐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나 5월 31일~6월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독일 국방부 고위 관료가 우리 측 국방부 고위 간부와 실무 협의 도중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보내는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방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독일 측에 확인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의사를 묻는 등 사전 협의없이 독일과 협의해 장교를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대령)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참여의사를 피력해온 독일에 이같은 입장을 제기했다며 현재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독일이 한국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독일장교를 유엔사에 신규파견하려고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하게 될 경우 미측이 유엔사를 강화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청와대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미국 의중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독일군 연락장교가 새롭게 유엔사에 파견되는 의미에 대해서는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의 유엔사 강화 시도가 계속될 경우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의 지위와 역할을 둘러싸고 한미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도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