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0일 진행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책이 대응방안의 전부가 아니라며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련 소재개발에 1조원을 투입, 수입다변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다는데 대단히 미흡하다"며 "삼성전자가 그동안 소재 개발에만 13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제 1조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어느 세월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대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전에 없이 진두지휘를 하며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확고한 정경분리의 원칙 속에서 기업들을 정치·외교 전선에 내세우지 않고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모건스탠리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조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피해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며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기업인들 만나고 WTO 제소 외에는 특별한 단기적 대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글로벌시장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업체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커질 것"이라고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며칠 전 '금융은 (일본의) 보복 조치 우려 대상이 아니다. 금융 보복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는)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 저하로 촉발됐다. 모든 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삼성의 경우에도 많은 돈을 투자해 대비해왔지만 그 대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공개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다방면으로 하면서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WTO 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돼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일본의 만약의 추가조치 가능성을 보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한일 경제마찰의 위중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 1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곽대훈 의원은 "김 실장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경제 보복은 100개의 롱리스트(long list) 중 가장 아픈 것이라고 말했는데 롱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며 "100개 하나하나에 대한 나름의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김 실장이 어떤 것을 얘기했는지 알고 있지만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해 김 실장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임의자 의원은 내년 21대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이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차례로 출마 여부를 물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이 총리에게 "21대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앞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이번에는 이 총리도 "그러지 않겠느냐"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뜻을 밝혔다.
임 의원은 연이어 홍 부총리를 불러 세운 후 "부총리도 21대 총선 출마설이 나온다"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저는 관심이 없다. 경제를 살리기에도 시간이 절박하다"며 불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 위원장도 답변석에 세운 후 "21대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며 "금융노조에서는 왜 사퇴를 하라고 하느냐"고 질문했다.
최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저희가 하는 말을 노조가 듣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출마설이 돌고 있는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에게 다 물어보려 하느냐고 야유에 나섰고, 임 의원은 "왜 그러느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는 데 거 참"이라며 대응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총리 지명설이 있는 지역구 경쟁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경전을 펼쳤다.
김 의원은 최근 일산지역 주민들로부터 크게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해 김 장관에게 "(교통 편의성 등을 해결하는데) 노력만 하지 말고 완성을 좀 하라"고 질타한 후 "내년 총선에 나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나갈 계획이다. 지금 지역구 그대로 나간다"고 답한 후 "김 의원께서도 (제 지역구에서)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발 지역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라"며 "왜 골라서 만나시나. 다 만나주시라. 지역주민들 사랑하고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설마하니 안 만나겠나.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다"며 "지역구민이 30만명"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