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사진=송호재 기자/자료사진)
한 비영리시민단체가 부산 해운대구청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허위 관내출장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해운대구청 공무원 노조의 묵인 아래 허위 관내출장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인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지난 5일 해운대구청 공무원의 허위 관내출장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장을 낸 'NPO주민참여'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5일 해운대구청 3층 공무원 노조사무실에서 노조 간부들을 만나 관내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주민참여는 앞서 해운대구청 모 부서의 허위 관내출장 정황을 발견한 뒤 단순한 해당 공무원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노조사무실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해운대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한 번에 2만 원씩 매월 14번 28만 원의 관내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관내출장을 나가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외근계)를 달기도 한다', '외근이 힘든 장애가 있는 공무원에게도 달라고 한다'라는 등의 관내출장 부정에 대해 말했다고 주민참여는 고발장에서 밝혔다.
이날 노조는 '공무원의 기본금이 너무 낮아서 출장비는 일종의 임금 보전의 복지 차원'이라며, '국가가 우리(공무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까지 밝혔다는 게 주민참여의 주장이다.
주민참여는 이 같은 해운대구청 노조와의 대화 내용을 40분 길이의 녹음파일로 보관하고 있다.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관내출장 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내출장 기록의 위작 없이는 불가능한 결재 구조로 알고 있다"면서 "청렴결백을 선언하고 앞장서야 하는 공무원 노조조차도 이런 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태연하게 외부기관에 말하는 행태 자체가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대구는 1년 전 허위 출장 사례가 드러나자 자정하겠다는 약속과 당시 발각된 부패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당시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역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아예 관내출장 부정사례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면서 "1년 전 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노조 입장으로서 말을 아끼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참여는 지난해 정보공개를 통해 해운대구 일부 직원의 허위 출장비 의혹을 밝혀냈고, 구는 당시 3개월간 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8명으로부터 132만 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