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 입법과제 발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생입법추진단 회의를 열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단이 선정한 중점추진 5대 입법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 지원 △청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도모 등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으로는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일자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을 지정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법안으로는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법과 '빅데이터 3법'으로 묶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법(CVC법)을 꼽았다.
민생 지원 법안으로는 임대차 갱신요구권·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포함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을 선정했다.
청년 지원 법안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청년정치확대법을 포함시켰다.
SOC 관련 법안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2차 발표 때 공개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나 민생 법안은 신속하게 논의해 합의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과 함께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생입법추진단은 윤후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한정애, 박완주, 유동수, 송기헌, 맹성규, 고용진, 김병관 등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