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정규직화,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노동정책은 어쩌면 단순하다.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출범이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77%에 이른다. 상당한 성과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지난 3일 비정규직 노조 파업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5만명(민주노총 추산)이 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이 이뤄졌고 청소나 시설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 전환배치를 거부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는등 격렬한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어느 정권보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이런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는 이유는 뭔가.
무엇보다 정부의 추진방향과 현장에서의 요구조건이 차이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고용안정이 최우선이지만,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같이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부담 때문에 고용안정이 된 뒤 점차 처우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지만,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고용안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다른 한 가지는 정부의 섣부른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예처럼 자회사를 만들거나, 기존의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례가 그렇다.
도로공사는 1,2심에서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에도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의 ‘선한 의도’가 예기치 않은 ‘악한 결과’를 만든 셈이다.
이런 상황이 여러 곳에서 누적되면서 쌓인 불만과 개선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정부의 잘못이 적지 않다.
예산과 조밀한 행정적인 뒷받침 없이 정부에서 ‘하달’된 정책시행이 현장의 상황과 부딪치면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다소 엉뚱하지만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4차산업 육성정책과 노동정책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 보게 된다.
디지털과 모바일혁명에 편승해 산업의 구조를 바꾸려면 도로공사의 요금징수시스템은 당연히 하이패스와 같은 첨단장비로 대체돼야 한다.
그러면 요금징수원들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해야 할 문제인가.
모순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인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파업이라는 ‘노동의 딜레마’를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