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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도발, 한일 무역전쟁 승산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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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도발, 한일 무역전쟁 승산있나?

    (이미지=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일 양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선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하지만 무역전쟁으로까지 확산되면 한일 두 나라 모두에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은 반도체 제조용장비(62억달러)에 이어 반도체( 45억 2천만달러), 철강(24억 5천만 달러), 플라스틱제품(22억 5천만 달러), 정밀화학 원료(19억 달러) 등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자동차·전자기기와 관련된 제품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한 품목은 석유제품(52억 1천만달러), 철강판(21억 3천만달러), 정밀화학원료(12억 달러), 반도체(12억 4천만달러), 합성수지(9억 3천만 달러) 등이다.

    일본은 우리가 다섯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 수입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다.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지난해 851억달러로 중국과 미국에 이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는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5위로서 국가경제적 의존관계가 깊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더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가장 큰 고객이 우리 기업이다.

    일본이 2017년 우리나라에 수출한 반도체 관련 제품은 104억 달러어치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가운데 18.9%를 기록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길어질수록 한일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과 같이 전면전 양상을 띠며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길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 김건우 연구원은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반도체 등 디스플레이 기업의 어느 정도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일본기업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조치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깊은 만큼 두 나라가 나서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조치는 현재로서는 수출 금지는 아니”라며“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보다 성의있는 해답을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징용군 문제 등을 해결하면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도 ”일본의 조치가 확대되면 그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여러 조율을 하지 않을까 본다“며 ”어쨌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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