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3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전세계 주요국 정상들에게 평화가 경제발전을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지속시킨다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G20 정상회의의 3번째 세션(불평등 해소·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의 발언자로 나서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 경협과 동북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고, 동북아의 모든 지역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면 정치·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무력보다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함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은 중국·러시아의 정상과 만났고, 29~30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중 일본과의 정상회담만 불발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평화경제 구상에서 일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베 총리께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을 G20 차원에서 힘을 모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 정상 라운지에서 G20 정상회의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 전 라운지에서 있는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와 "내 트윗 보셨습니까?" 라고 묻고, "함께 노력해봅시다"라며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 복지,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도입될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구직자 등 기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은 계층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경력단절의 해소,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령화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일본이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것도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고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G20 차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