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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들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창출 기여 못해



금융/증시

    국책은행들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창출 기여 못해

    기은·산은·수은, 정원 묶여 있어 주52시간제 따른 채용 확대 곤란
    올 하반기 국책은행 공채는 기은만 확대될 듯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채용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국책은행들은 예외가 될 전망이다.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조직과 예산 등을 금융위원회가 통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원도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국책은행들의 정원을 바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흑자행진을 꾸준히 해온 기업은행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정원을 늘려주고 있으며 최근 이 은행 노사가 육아휴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한데 따른 인력 충원 요청도 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대우조선해양 등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6년 10월 확정된 경영혁신방안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정원을 늘리기가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혁신 방안은 산은과 수은에 대해 조직 슬림화와 제도 개선을 통한 단계적 인력 축소 등 자구 노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국책은행 공채 규모는 기은은 예년보다 조금 확대되겠지만 산은과 수은은 예년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은은 지난해 상반기 170명, 하반기 210명을 정규직 행원으로 신규 채용했고 올 상반기에 220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100명 이상의 신규채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하반기에 50명 정도, 올 상반기 30명을 채용한 수은도 하반기에 30명 정도의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국책은행들은 현재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핵심 업무에선 배제돼 있지만 정원에는 포함돼 그만큼 필요한 신규 인력을 뽑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기은이 올해말 478명, 내년말 652명에 이르고 산은은 올해말 290명, 내년말 412명에서 2022년말엔 544명까지 늘어날 형편이며 수은도 올해말 34명에서 2022년말엔 62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명예퇴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책은행들이 퇴직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금융공기관들의 보수 수준이 일반 기업보다 높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책은행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산은은 현재 55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3년째 되는 직원은 하루 2시간, 4년~5년째 되는 직원은 하루 4시간 근무를 단축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기은과 수은도 같은 개념의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무단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처럼 임금피크 대상자들이 근무를 단축하는 경우(근로단축) 근로인력도 줄어드는 것으로 산정한다면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그만큼 채용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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