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여야는 24일 6월 임시국회 일정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국회 파행 81일 만에 정상화됐다. 하지만 합의에도 불구 여전히 복병이 곳곳에 남아있어 아슬아슬한 '줄타기' 국회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한국당 또한 의원총회에서 이날 합의문이 추인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28일에는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때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8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한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국회에 쌓여 있는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11일 혹은 17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추경심사나 법안 심의가 빠르면 11일, 늦어도 17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추경은 이번 7월 19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선거제 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애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대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피행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합의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에 처리한다. 민주당.민주평화당이 원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을 서로 수용한 모습이다.
또 10월 16일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과제였던 경제원탁토론회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관으로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의 문구나 경제원탁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서로 해석의 차이를 남겨둔 채 갈등을 봉합하는 애매한 문구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해당 조항을 두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구두로 처음부터 논의해 합의처리한다고 말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처리를 약속해주신거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반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해당 문구에 대해 "그동안 '합의 처리한다', '합의처리 노력한다' 문구를 두고 이견 조정 과정 속 의미"라며 "(문구를)그 정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절충적 문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리게 될 경제원탁회의의 내용과 형식, 참여자에 대해서도 원내대표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해,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 곧 합의 내용 들어갈 것이고 추경 처리와 병행해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해 추경을 인질 삼은 야당과 여당의 신경전을 예고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국회 모든 특위들이 6월로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터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그 문제 다 정리하고는 정상화가 또 멀어질 수 있으니까, 정상화하고 나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뿐 아니라 나머지 특위들도 6월 말에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야한다"며 "연장하기로 노력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특위연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6월 국회 과정에서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