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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개편 '예상밖' 보류…여름 전기료 할인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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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전기료 누진제 개편 '예상밖' 보류…여름 전기료 할인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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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당혹 속 긴급회의…"결국 통과될 것…7월 시행엔 문제없어"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어느 정도 진통은 예상됐으나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을 반영한 개편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다른 4가지 안건은 일찌감치 처리한 뒤 도시락 점심을 마치고 오후 1시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1시간 반 넘게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한시간 정도면 논의가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회의가 훨씬 더 길어지면서 일각에서 보류 얘기가 흘러나왔다.

    실제로 회의가 끝난 후 김종갑 한전 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간 가운데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는 김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가 8명이고 사내이사가 7명으로, 의안 심의는 과반수로 결정된다.

    예상 밖의 보류 결정이 전해지자 산업부는 당혹감 속에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 관계자들은 회의가 열리기 전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전 내부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코멘트하기가 곤란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이사회에 대해 적자 속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배임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마당에 산업부의 발언 자체가 자칫 외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관측 자체를 삼간 것으로 풀이됐다.

    산업부로서는 누진제 개편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한전 이사회의 '엇박자'로 모양새를 구긴 셈이 됐다.

    그러나 산업부는 다음주 초 임시이사회가 다시 열려 의결만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부터 누진제 완화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일단 보류했으니 같이 다 논의하고 가급적 빨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 전 결정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못해도 작년처럼 소급 적용해서 차질없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이번 보류 결정은 국회로 따지면 정회와 같은 것"이라면서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연다고 했으니 이르면 다음주 초라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 역시 이사회 의결에 대비해 전산 등 실무적 준비는 이미 다 해놓은 상태라 다음주 이사회 의결에서 누진제 개편이 통과만 되면 다음달부터 시행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다.

    이날 의결이 보류됐지만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와 민관 TF에서 정한 최종 권고안을 부결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만의 일방적 지시도 아니고 민관 TF에서 낸 최종 권고안인 데다 여름철 무더위를 헤쳐나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들로서는 이번 보류 결정으로 정부에 대해 지난해와 달리 좀더 '구속력 있는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한 셈이다.

    또 배임 소송까지 거론한 소액주주들을 의식해 이사회가 마냥 정부의 '거수기'는 아니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이날 회의에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적자 보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확인되진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보류를 시키진 않았을 테니 확실한 손실보전책과 함께 데이터 검토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결을 시키려면 당장 이번에 부결시켰을 것"이라며 결국 개편안이 통과될 것이라는데 좀 더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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