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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누진제 완화 개편안 제동…한전이사회, 조만간 다시 심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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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누진제 완화 개편안 제동…한전이사회, 조만간 다시 심의하기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 이사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다룰 한국전력 이사회'가 개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2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의결을 보류시켰다.

    한전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 논의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 추가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이사회 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으나 이날 한전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누진제 할인에 따라 약 3587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사회가 개편안을 통과시킬 경우 최대 3천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돼 있어 경영진이 배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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