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를 두고 교섭단체 3당의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 처리한다',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등 미묘한 문구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합의 처리한다'를 요구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 처리'는 곧 패스트트랙 무효와 진배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문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또다른 중재안으로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제시됐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돼 있는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두고 민주당은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지만,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개·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아울러 최근 한국당에서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아 원내대변인, 나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정상화 이후 관련 상임위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감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문회'를 따로 개최하는 것은 무리한 정치공세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교섭단체 간 합의안 문구나 특위 활동 연장 등은 어느정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봐선 (협상이) 깨졌다"며 "여전히 서로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파행된 지 74일이 지나면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국당을 제외하고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 마지노선을 16일로 못박아 놓은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장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소집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애초부터 국회 단독 소집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고 억지주장을 이어간다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결단해야 한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정상화는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국민들의 요구"라고 했다.
하지만 야3당의 의석을 모두 합쳐도 임시국회 단독소집을 위한 의석수(75석)에 미치지 못한다.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으로, 모두 합쳐 48석에 그친다.
민중당 1석과 무소속 8석을 합쳐도 57석이다.
임시국회 단독 소집은 결국 민주당의 판단에 달렸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황에서 "협상이 1%에서 갑자기 99%로 되기도 하고, 99%에서 다시 1%로 돌아가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만약 민주당마저 임시국회 소집에 동참하게 되면, 한국당은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 때처럼 '외딴섬에 갖히는'는 모양이 된다.
하지만 여야 4당이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안건 지정 등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은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로 운영된다.
따라서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뺀 채로 임시국회를 개최하면, 여기에 한국당이 반발해 국회의 실질적인 정상화가 더욱 요원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여야 4당 단독임시국회 소집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은 17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둔 상태다. 이 자리에서 강경한 의견들이 나올 경우 국회정상화는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임시국회를 여야 4당이 열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