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방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전날 친서 수령 사실을 공개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하노이 셋백(setback 차질)' 이후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금명간 한미, 남북, 북미 간 대화 진행이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미국의 빅 딜과 북한의 스몰 딜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 만능주의가 유일한 길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부분적 제재 완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지만 여기에 더 큰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북미 사이에 불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를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폐기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문 특보는 미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죄와 벌'(crime and unishment),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등 두 가지로 나뉜다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자에, 트럼프 대통령은 후자에 초점을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책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북한을 맹목적으로 악마화하거나 '죄와 벌'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