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답변했다.
청원인은 지난 4월 24일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은 한달 동안 약 21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충족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12일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라고 소개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민소환제를 내걸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제도화되지는 못하고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복 비서관은 "지난해 3월 문 대통령도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소환제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거나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는 등 제도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복 비서관은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도, 자치단체장도,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데 국회의원만 소환할 장치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이루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