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4일 서울 신길동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3일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노조들은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리모컨으로 원격조종되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의 이 사고 위험성이 더 높다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3년간 소형 타워크레인에서만 3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한국노총 역시 자체 집계 결과 지난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10건 가운데 7건이 소형 무인 크레인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사고 8건으로 3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소형 크레인 사고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대형 크레인보다 소형 크레인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노조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업체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타워크레인임대협동조합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장비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시야사각도 발생해 사고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1군 건설업체의 경우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며 "2군 업체를 중심으로 소형 타워 크레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과 소형의 구분은 몇톤까지 들어올릴 수 있느냐로 구분된다. 대형 크레인은 3톤 이상, 소형 크레인은 3톤 미만이다. 대형 크레인은 조종실이 크레인에 마련돼 사람이 직접 크레인에 올라 조종하고 면허도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지는 반면 소형 크레인은 조종실 없이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해 무인 크레인으로도 불린다. 필기와 실기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소형 크레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14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2015년 271대, 2016년 1,332대를 거쳐 현재 1,850대로 크게 늘었다.
노조와 사업자들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뒷돈' 요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뒷돈' 요구가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무인화가 쉬운 소형 타워 크레인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월례비'라고 하는 뒷돈이 타워크레인 업계에는 일상이 됐다"며 "한달에 수백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서 한달에 수당 등을 합쳐 60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건설업체로부터 비공식적인 '월례비'를 또 챙긴다는 것.
건설업체는 타워크레인 작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공정을 진행할 수 없어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돼 결국 심각한 손해로 이어지는만큼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월례비'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월례비 외에도 난이도 높은 작업을 할 때면 요구하는 '기술사용료'라든지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서도 고정급으로 요구하는 불법수당 문제 등 갖가지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건설업계 등의 주장이다. 결국 위험하다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급증한 것은 타워크레인 노조의 '자업자득'이라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국토부 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용연한이 7.9년 정도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는 20년 쓰도록 돼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위험하다고 하면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면 되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건설현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형 뿐만 아니라 소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