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 세션에서 발언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제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결과에 대한 일본 측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2∼23일 파리 OECD 본부에서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를 겸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부의장국 통상장관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유 본부장은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본 측은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가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으나 일본은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WTO 상소기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변해왔다.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성과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WTO 개혁방안과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정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WTO 기능을 정상화하자고 촉구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에르네스투 아라우주 브라질 외교장관, 펙잔 터키 무역부 장관 등과 양자 면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