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4%가 적당하다는 청와대 내부 인사의 발언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가 없다"며 "최저임금 금액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3~4%가 적당하다고 본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올해 10.9%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는 것을 감안해 불필요한 오해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마치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일부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의 이날 반응은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오면 노사정 모두 이해관계를 버리고 따라야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