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재정지출뿐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적극적 재정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곳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더욱 과감하게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비롯한 과감한 재정 정책 추진을 두고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식차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적극 반박에 나선 셈이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7%, 일본은 220%인데 우리나라는 40%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말바꾸기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앞서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정전략회의에 참가하신 분들이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써야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며 "무작정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 개념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더욱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서도 호주, 독일과 더불어 확장 재정정책을 펼 것을 권고했다"며 "막무가내로 재정을 쓰고 있다라는 시선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4년 전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확대재정정책에 우려를 표하다 최근 적극적 재정전략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수 체계·세입·지출이 어땠는지 등 총체적인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