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7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ADPi 용역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원문 요약본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 공개된 ADPi보고서...무엇을 위한 보안인가?◇ 류도성> 우선은 폐기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들었는데,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구요. 그러면서 하도급 보고서는 발주처인 국토부에 납품 의무가 없다고 했거든요.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 김동현> 일단은 보안 규정이 그렇다면 그런 국토부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보고서가 공개된 걸 보면 좀 허무해요. 이메일로 전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끌었죠?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그러면 ADPi에 공개하란 요청이 있으니까 공개해도 되겠냐고 진작 이메일을 통해서 타진했다고 한다면 금세 끝날 문제였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있느니 없느니, 뭐 폐기했느니 마느니, 보안규정이 어떻게 되느니 마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어왔던 거고, 그러면 이건 국토부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의혹을 자초하는 게 바로 국토부 자신이라고 봅니다.
◆ 현덕규> 2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요. 하나는 결론적으로 ADPi보고서가 지금 제주공항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결론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일종의 또 보안일 수가 있구요.
두 번째는 ADPi보고서 내용 중에 우리가 시설 확충 부분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역 조정에 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제주에서 주로 김포로 가는 그 공역에 주로 항공수요가 몰리니까요. 하늘길이라고 모든 비행기가 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쪽으로 군 공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공역의 폭을 좀 넓히자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럼 민간 공역, 군 공역 요런 식으로 요즘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걸 혼용해서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오구요. 그 다음 ADPi 보고서에는 성산지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그쪽 군 공역에 대한 얘기도 나오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군 공역을 조정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만일에 ADPi한테 성산지역에 공항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했을 때는 아주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어떤 추론까지 감안해서 아예 이거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어찌됐든 논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했겠죠 국토부가. 근데 그 판단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 현덕규> 그런데 지금 와서 공개를 한 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얘기는 자기들의 어떤 숨겨진 의도. 그것이 드러나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주 강하게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보안이라는 얘기를, 특정 단어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하나의 보고서, 다른 해석...이유는?◇ 류도성> 이 용역보고서에는 3가지 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공개가 되면서 서로 해석하는 차이가 있더라구요. 국토부의 해석과, 그리고 반대단체의 해석이 다른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 김동현> 원문을 공개했잖아요. 영문으로 된 걸 공개하면서 용역진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같이 공개했어요. 근데 보도자료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ADPi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3가지 대안을 채택하지 않은 용역진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에서 아무래도 영문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보도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일정 부분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보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손쉬운 용역진의 판단이 들어간 검토자료.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것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많은 언론들이 오보를 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류도성> 그런데 국토부는 용역진의 주장을 계속 인용하고 있더라구요?
◆ 김동현> 이번 주에 공개토론회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중간보고회에서 국토부하는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논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ADPi보고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논쟁이랄까요? 토론의 어떤 주제나 대상과 범위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여전히 ADPi보고서가 공개되기 이전과 똑같은 논리로 반박하고 있거든요. 저는 국토부의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현덕규> 저는 이번 사안을 과거 처음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보고서가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과연 국토부 내지는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정말 과거처럼 무슨 말이나 있는 동네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주도민을 정말 뭘로 보고, 참 분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유신이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국비를 가지고서 ADPi에다가 용역을 줬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 보고서에다가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담았거든요. 담는척하면서 전혀 엉뚱한 걸 담았거든요. ADPi는 얘기도 하지 않은 거를.
그러고 나서는 ADPi보고서를 보여주라고 하니까 폐기했다느니 없다느니 온갖 희한한 소리를 하더니 이제 공개되니까 그 결론마저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주도에는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토부는? 정말 이거는 제주도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차관 명의로 예전에 모 언론에 칼럼이 실린 적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제2공항이 건설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인데 행간을 자세히 보면 일종의 국책사업이니까 지역에 주는 시혜인 것처럼 그러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혜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라면 마땅히 거의 찬성할 줄 알았다.
이런 식의 행간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제주도에서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토건사업이고, SOC사업이 이루어지면 제주도민들로부터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반대에 부딪히니까 국토부 내부의 조직논리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스스로가 굉장히 무리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현덕규> 이제 정부에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서로 상충되는 자료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진행하는걸 보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표면화시킬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는데요.
만일 정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오픈을 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럼 수용하는 것이 그러면 제2공항을 만드는 방법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것인지 정말 오픈 마인드로 해야죠.
제주도민들을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때그때 편의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풀면서 하다가 결국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는데도 현실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 김동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판단을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닌가요.
▣ ADPi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류도성> 그리고 보고서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죠.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을 보면, 주 활주로의 활용을 극대화해라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주 활주로에서 좀 떨어진 이격 평행활주로를 만들어라 이런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도 과다하고, 그리고 도두봉도 깎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 현덕규> 2가진데요. 그러니까 주 활주로의 활용방안으로 고도화하라는 것은 큰 사업비가 정말 안 드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고도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실수가 있어도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주 활주로 옆에 평행활주로를 만드는 것도 다시 2가지 안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약 380m인가 조금 더 떨어져서 여전히 해안선을 거의 따라가는 형태죠. 2100m정도 활주로 만들면 그 안이 도두봉 정상을 약간 깎아야 된다. 대신에 도두마을에는 거의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마을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번째 평행활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활주로에서 210m로 조금 더 가깝죠. 그럼 도두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도두마을이 침범이 됩니다. 그때는 활주로 길이가 지금 활주로 길이만큼 긴 걸 만들자는 2가지 다 가능한 방법이고,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느 것이 행정적으로, 내지는 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따져서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 평행활주로 안이고요. 그 다음 다시 3번째 안이 또 나오는 거죠.
◆ 김동현> ADPi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 요구사항이 지금의 공항을 가지고 늘어난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일 텐데.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봐요. 근데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고 국토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보고서에 충분히 담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조차도 아예 생략해버렸으니까. 그 2가지 안을 우리들이 면밀하게 따져볼 만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현덕규> 그런데 중요한 거는 ADPi에서는 평행활주로를 건설하는 대안을 2가지로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는 이 얘기가 전혀 없고,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바닷가 쪽으로 훨씬 나아가서 완전히 바다를 매립해서 평행활주로를 만들고 중간에 터미널까지 만드는 안인데요.
도대체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건지도 모르는 안을 고려할만한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 그 안으로 환경피해가 많고, 그 공사비용이 9조 원 정도 들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유신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안을 도대체 누구한테 용역을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머릿속에서 만든 건지, 그거는 집어넣으면서 이거는 왜 안 집어넣은 건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동현>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ADPi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과 유신이 용역에서 제시했던 안을 자꾸 혼동해가지고, 기본적인 팩트나 사실관계가 지금 오인되고 있잖아요.
오해가 더 커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반대하는 분들에게 많은 공격하기 하는 빌미로 삼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 공항과 관련된 문제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꼬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이걸 당초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그 왜? 라는 질문을 지금 국토부가 대답을 해야 될 때죠.
(사진=자료사진)
▣ 논란의 세 번째 대안...그동안 공개가 왜 안됐나◇ 류도성>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게 3번째 안입니다. 그러니까 교차활주로 방식의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면 미래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지금의 남북활주로에서 마찰계수를 높일 수 있는 아스팔트인가요? 재질을 바꾸면 충분히 지금의 활주로 길이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진이라고 한다면, ADPi가 제시했던 3가지 안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어찌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 ADPi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건 관제능력이고, 지금의 공항에서 관제시설이나 관제능력만 확충한다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5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제2공항을 성산에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 자체가 전혀 정반대 결정이 난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다.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다. 그 과정에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느냐 이게 앞으로 따져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 현덕규> 그 3번째 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3번째 안은 메인 활주로를 바람 방향에 따라서 동풍이 불 때는 이륙 전용으로 쓰고, 착륙은 남북활주로를 쓰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북활주로가 동서활주로보다 좀 짧으니까 조금 더 연장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심지어 ADPi에는 연장에 관한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있는 활주로 그대로 쓰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찰계수 얘기도 사실 그 후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지 ADPi는 마찰계수 얘기를 안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리는 데는 활주로 길이는 짧아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가 내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잘 안 든다든가 그래서 활주거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의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활주로 끝단에 바퀴를 잡아낼 수 있는 일종에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도 내리는 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만일에 조금 문제가 불안하다 싶으면 바닷가 쪽으로 조금 더 브릿지를 만들어서 연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실력이 있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과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배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 김동현> 그러니까 ADPi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제주도에 제2공항이 지어지든, 기존공항을 확장하든 이 사람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국토부나 유신은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책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ADPi보고서 공개된 걸 보면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3번째 안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연구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2공항이나 신공항, 공항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공항에 가보면 표도 구하기 어렵고, 쉴 때도 없고 이러니까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3번째 대안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예산도 덜 들이구요.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안을 왜 이야기하지 않고, 용역보고서에선 단 한마디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지 그건 정말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덕규 변호사
▣ 검토위와 공개토론회 앞으로 쟁점은?◇ 류도성> 앞으로 검토위 회의도 남아있고, 공개토론회가 더 남아있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 김동현> 국토부의 태도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정도 되면 유감 또는 사과 일단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토부 관료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엘리트적인 우월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긴데 비전문가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걸 누가 믿겠냐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대화가 잘 안되잖아요.
결국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국토부 관료들은 마치 자신의 주장들을 배척하는 것처럼 공격당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토부 태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의 문제 갈등을 누가 조장하는 거냐 오히려 국토부가 갈등 양상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현덕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 정부에서 추진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하고 전 정부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보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큰 측면에서는 또 크게 달라지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정부에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제주도에다가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정말 4천만, 4천500만 여행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 정말 백지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보구요. 다른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