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지역 건물 모습(포항CBS자료사진)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지만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민을 '우롱'하고 '희롱'했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는 등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지난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자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이 같은 무성의한 답변에 아쉬움과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특별법 논의에 대해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태 해결의 주체인 청와대가 객체인 것처럼 영혼 없는 답변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답변자와 답변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포항지진으로 아직도 많은 시민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답변자는 정책 결정권이 있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장관 및 수석비서관이 아닌 비서관에 불과했고, 답변도 대담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올라온 답변 동영상은 10분 40초지만 대담이 이뤄진 시간은 8분 20초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질문자의 분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청원의 핵심인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답변 내용은 10여초에 불과했고, 4분도 안 되는 답변의 상당부분은 정책 홍보에 치우쳤다.
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계획도 없었고, 흥해실내체육관에 거주하는 이재민에 대한 주거지원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발표한 답변은 포항시민을 우롱하면서 실망시킨 내용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범대본은 21만 명에 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긴채 정책 홍보에만 열중했다며 국가배상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이 도로와 도시시설 복구 등 정부가 당연히 지출해야할 예산을 갖고 7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주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실망 그 자체로 시민들을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북도와 포항시도 청와대 답변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바라는 피해지역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17년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