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회의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으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에 다시 한 번 재해 대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 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해 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추경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은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 방송대담과 14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수보회의에서도 국회의 역할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주 유럽연합(EU)이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을 7번째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이라며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돼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와 수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며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