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최근 5년간 비은행권 중심으로 2배 이상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련규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대차시장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병두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관련자가 참석했다.
손 사무처장은 협의회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권간 규제차익에 따른 위험전이 여부 파악 등 건전성 규제 정비 △요주의 금융회사 선별 관리 등 리스크 실태점검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 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부동산PF 대출은 2013년말 2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7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같은 기간 17조8000억원에서 46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금융권 완충력·복원력 저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PF 채무보증도 증권사 중심으로 증가속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채무보증 규모는 25조8000억원으로 2013년말(12조1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분 대부분은 증권사(24조1000억원)와 여신전문금융사(6000억원)가 차지했다.
손 사무처장은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도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예정됐다. 채권대차시장은 올해 1분기 규모가 59조8000억원으로 2009년말(8조3000억원)에 비해 약 7배 성장했다.
채권대차시장은 담보만 제공하면 차입자 신용도와 무관하게 제한없는 차입이 가능해 차입자 파산시 중개기관 책임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차입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담보만 요구해 담보가치 하락시 중개기관의 위험이 확대된다.
손 사무처장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