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평범한' 촛불시민들의 호응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 수사와 적폐청산, 세월호 진상규명, 대통령 개헌안 발표, 권력기관 개편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이끌며 순항했다. 특히 출범 1주년이었던 지난해 5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내며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80%에 육박했다.'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기치로 첫발을 내딛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며 냉혹한 칼날 위에 섰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운용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 호소도 부담이다. 당장이라도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질 듯 했던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안갯속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전진했을까? CBS노컷뉴스는 과거 정부와 달랐던 남북관계 개선 흐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J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 등을 2부작으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① '공기처럼 다가온 남북 평화' 그리고 변곡점
② 체감 싸늘한 J노믹스…경제 성과 절실한 시점
(사진=청와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리는 영역은 경제 분야다.
이른바 J노믹스의 세가지 축(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은 방향성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급격하게 추진돼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되거나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2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에게는 국정운영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성과를 내기 위한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대 이하 경제 정책…보완하고 고치겠다는 靑J노믹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을 이루는 공정경제의 기반 하에 가계의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소득주도성장과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해 경제체제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에 비해 임금이 오르지 않고,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고용부진이 만성화된 상황이기에 정부가 나서 임금을 올리고, 경제패러다임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지만, 아직 체감되는 성과는 미비하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고,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구조조정도 지연돼 경제에 활력이 돌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만 7000명 느는데 그쳐 2009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가 부진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픈 점"이라고 고백할 정도였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명)에 가입하고 물가상승률·경상수지·외환보유고 등 펀더멘탈은 양호했지만, 4분기 소득 5분위배율(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사진=청와대)
고용 부진에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이중고 속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분기 실질GDP성장률은 -0.3%를 기록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6%)으로 현 정부의 분야별 정책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23%에 머물렀다. 사실상 낙제점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7~2018년을 핵심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혁신기', 2019~2020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도약기', 2021~2022년을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안정기'로 설정했다.
즉 올해부터는 성과를 내야하는 '도약기'에 진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은 보완하면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 중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일감 몰아주기나 하도급 관행 근절,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편 등 공정경제 영역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등 소득주도성장 부문에서 일부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에만 8차례에 걸쳐 지역경제 투어나 대기업, 중소·벤처·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소경제·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선포하는 등 혁신성장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순방을 적극적으로 다니며 신남방·신북방정책에서도 결실을 보겠다는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은 7일 "문재인 정부 2년간 변화를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지만, 2년 동안 변화가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채찍질하게 된다"며 "더디거나 너무 빠른 곳이 있다면 완급을 조절하고 보완할 곳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4월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불시착' 여야정협의체…文, 野에 직접 손 내밀까성과를 내겠다는 도약기에 가장 중요한 다른 파트는 국회와의 협조로 요약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추경안의 통과는 물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나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카풀관련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분야의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좌우된다.
하지만 국회는 5월에도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원만한 국회 표결이 이뤄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번번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다가 지난해 8월 본격 가동이 합의돼 11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합의사항 이행은커녕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한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쟁점에 대한 합의를 통해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정작 여야 정치권 이견을 좁히는 협치에는 실패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화를 유도하고, 야당 제안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보여 국정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2017년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사진=청와대)
◇ 적폐청산과 협치 양립 가능한지 고민 필요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치권과 사회 일부 진영의 격렬한 갈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자리에서 '적폐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에 대한 성찰이 바탕이 돼야 협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취지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탄생한 정부의 수장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영역이겠지만, 이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도 존재하는 가운데 집권 중반기를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적폐청산을 향한 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야당은 협치를 통해 실리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선명성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기울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협치를 통한 성과를 원한다면 적폐청산은 수사당국에 일임하고, 소신은 가슴에 묻어둔 채 먼저 협치의 큰 발걸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마비가 길어지는 현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든 현실적인 손해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지게 된다"며 "정치는 져주고 이기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물꼬를 틀고 국회가 정상화돼 법안이 처리되기 시작해야 국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