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9대 통령 취임식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취임사 한 대목이다.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을 '감히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날부터 자신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막연한 공약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정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온 것이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잔뜩 끌어올린 취임사였다.
취임 초기 80%를 넘나들던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취임사의 약속대로 국민 통합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볼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는 '진정한 국민 통합'과는 가장 거리가 먼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 4월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7년만에 '동물국회'가 됐고, 여야 간에는 1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돼 있다.
제1야당은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섰고 당 대표는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섰다.
대다수의 국민도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양분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 진영의 대립은 거의 적대적이다.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문 대통령으로서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원로를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여야와 보수 진보진영이 통합이 아닌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리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황이 그쪽으로 치닫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상당부분은 야당의 책임인 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무슨 협치를 얘기하냐는 것이다. 그래놓고 무슨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 국면으로 봐서는 여야의 협치와 국민 통합은 요원해 보인다. 어찌보면 이런 상황은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적폐청산은 이전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국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문제는 통합을 위해 적폐청산을 중단할 수 있느냐이지만 문 대통령은 그럴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파괴적인 것"인데 어떻게 중단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만큼 협치와 타협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데 대한 공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 한국당이나 그 지지세력이 순순히 응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당 존립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보수·진보진영의 갈등과 대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때의 '국민 통합' 약속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