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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이끈 홍영표…추경·민생법안은 숙제로 남겨



국회/정당

    패스트트랙 이끈 홍영표…추경·민생법안은 숙제로 남겨

    8일 임기 끝…"원내대표 선거 뒤엔 새로운 대화의 계기 마련될 것"
    "고소·고발 문제는 법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나경원과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아쉬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기를 하루 남긴 8일 고별 기지간담회에서 "성과도 많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협치를 통한 입법 성과도 많았다"며 "정부·여당 추진 법안은 176건에 달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법,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아동수당법,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김용균법', 미세먼지법 등을 임기 중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 꼽았다.

    또 사회적 대타협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현실화한 것과 여야 4당과 협치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도 핵심 성과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럽고 아쉽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타협을 중시하며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원내대표가 되자 마자 '드루킹' 특검의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 중인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았다. 여권에선 드루킹 특검 수용을 두고 비판이 일었지만, 합의 대가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특검을) 요구한 상황이었고, 특검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사법의 정치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선출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는 곳곳에서 날을 세웠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발행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였다.

    이를 두고 홍 원내대표는 "작년이었으면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선법, 빅데이터 3법 등 같은 법들은 처리하면서 여야가 싸워왔는데, 나 원내대표와는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다섯달 동안 특검,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하지 마라' 말곤 여야 간 대화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나 원내대표와는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물론, 무쟁점 민생 법안들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임기 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한국당과 육탄전까지 펼치면서 고소·고발전으로 정국은 더욱 경색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고발당한 현역 의원만 97명(민주당 25명·한국당 62명·바른미래 7명·정의당 2명·무소속 1명)에 달한다.

    후임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선제적으로 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홍 원내대표는 "고소·고발은 별개의 사안이다. 법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치적인 거래로, 협상용으로 이번 문제가 유야무야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날 부터 바통을 이어받을 후임에 대한 미안함도 드러냈다. 패스트르랙에 반대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사실상 국회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그는 "내일 선거가 끝나면 여야 간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마련돼 조속히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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