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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與 "대화 필요" VS 한국당 "대북정책은 허상"



국회/정당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與 "대화 필요" VS 한국당 "대북정책은 허상"

    민주,유감 표명 속에서도 대화 재개 필요성 강조
    바미.평화.정의 "대화의 판 깨지 말라" 북한에 우려 표명
    한국 "오지랖 넓은 중재자, 왜 꿀먹은 벙어리?" 문 대통령에 화살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여야4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며 정부여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 최근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군사조치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에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실험으로 보인다"면서도 북미 대화 경색 국면 속 북한의 도발성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은 물론 관련국들 간의 대결과 긴장을 높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도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 정상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금년 말까지는 현재 대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메시지가 있다고 공개했다"며 북한에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정부여권에 대한 비판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데 집중하며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과거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핵화’ 대화와 협상 정국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자칫 협상력을 키운다며 판을 완전히 깨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북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한반도 정세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남북미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고차방정식을 푸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직후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시작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며 오판을 경고한다. 우리도 과잉 반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토록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또한 "단거리 발사체는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해결 방식이 아니다. 돌파구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정부가 제안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제안을 수용해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 또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태도를 거두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비판의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이어 민 대변인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며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는지, 또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대한민국 군은, 안보는 1%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각오로, 한미 군 당국의 협조 속에 최고의 경계태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북한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미협상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성' 행동에 나서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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