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26일 홈페이지에 전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돼도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문제는 25일 북러정상회담이 끝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비핵화는 일정 정도 북한의 군비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자국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제적 안전보장 문제가 제기되면 6자회담 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체제안전 보장' 발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체제안전을 담보해달라는 북한의 요구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면서 제재완화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약점을 노출했다고 보고 제재완화 대신 체제안전 보장 문제를 협상 카드를 교체할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위원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 집착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또 리용호 외무상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월 1일 현지 심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북한이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해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제재완화 요구를 접고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할 경우 비핵화 협상의 쟁점은 제재완화 문제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간다.
워싱턴포스트도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핵화협상에서 체제안전 보장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는 김정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비핵화 상응조치 논의가 '제재완화'에서 '체제안전' 문제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핵화 협상에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난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은 비핵화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해제 대신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이고 군사적 요구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선 대북제재 몇개 해제하는 것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6.12 싱가포르 선언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교환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향후 협상이 쉽지 않아졌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