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유섭(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채이배 의원실을 적극적으로 막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국회 의안과 또 특위가 열릴 걸로 예상되는 회의실 곳곳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회관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일종의 게릴라전 같은 게 펼쳐지게 된 거죠. 그속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또 119에 실려가는 의원들까지 나왔는데요. 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채증을 통해서 몇몇 한국당 의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중에 한 분이세요. 정유섭 의원 정개특위 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연결해 보죠. 정유섭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정유섭> 정유섭 의원입니다.
◇ 김현정> 지금도 국회에 계시는 거죠?
◆ 정유섭> 네, 국회에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유섭> 저는 말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를 합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몇 번 강조했지만 선거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했고 그게 헌정 사상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도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건 합의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 김현정> 먼저 그쪽에서 약속을 깼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유섭> 문희상 국회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제일 작은 당한테 주면서 이건 합의로 처리하는 거라고 한 건데 이거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는 것은 게임의 링 안에 올라가는 선수들끼리 다른 원하지 않는 규칙을 가지고 싸우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의 동의도 없고 또 이거 내가 국회의원들한테도 물어봐요.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이번에 들어온 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나 있냐. 이해도 못 하고. 심상정 위원장은 국민들 잘 알 필요도 없다 하는 이런 제도를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면 이게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리적 저지는 불가피했다라는 설명이신데 그런데 정 의원님, 아무리 그래도 토론으로 풀어보자. 국회의 품위 지켜보자라고 해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제안해서 새누리당 제안으로 만든 게 선진화법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유섭> 어제 보십시오. 어제 보세요. 제가 고발당했던 것도 보면 무슨 1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 정개특위 위원입니다. 저한테 회의 열린다고 통보 안 했습니다. 회의 장소 어디, 몇 시 통보하고 밀고 들어와야지 그냥 밀고 들어오면서 우리 여기서 회의할 거다. 그거를 의사 일정 방해라고 합니까? 사전에 절차를 정확히 지켜주세요. 그 전날 9시 반 회의가 시작됐잖아요. 회의했잖아요. 그러면 12시가 지났으면 차수 변경해서 다시 통보를 해야죠. 통보하지 않고 무조건 밀고 들어와서 의사 진행 방해다? 그렇게 자기네들 기준으로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 김현정>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가면서 차수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 정유섭> 새로운 회의를 소집을 해야죠.
◇ 김현정> 소집 안 하고. 위원에게 말을 안 했다.
◆ 정유섭> 어제 2시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2시에 와서 회의하자는 것도 정신적인 폭력이다. 내일 아침에 해라, 아침에. 9시도 있고 10시도 있고 아침에 와서 시간 통보하고. 시간, 장소 통보하고 그러고 하자. 이렇게 새벽 2시에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제가 회의 시간과 장소를 받지를 못했고 그런 회의를 의사 일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정유섭 의원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회의실을 정상적으로 열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까 벌어진 거 아닌가요. 원인 제공을 자유한국당이 먼저 한 건 아닌지.
◆ 정유섭> 원인 제공을 국회의장이 하셨죠. 불법적인 사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적인 사보임을 하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해임시키고, 사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보임시켰어요. 그걸 두 번이나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 여기서부터 국회법을 위반한 겁니다, 국회의장부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고분고분해야 됩니까, 우리 당이?
◇ 김현정> 그렇게 고분고분해야 되는가. 그럼 오늘 아침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소집을 하면 거기는 막지 않고 회의 열리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2018년 10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유섭> 당연히, 당연히 우리 8시에 저희 조금 있다가 의원 총회 합니다. 제가 논의할 겁니다. 정상적인 회의. 어젯밤처럼 밤 9시, 10시, 2시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10시, 2시.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대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오늘은 막지 않겠다? 절차대로만 하면?
◆ 정유섭> 저는 오늘은 막지 말자고 의원 총회 가서 얘기할 겁니다. 왜? 어제는 비상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국회를 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유섭> 무슨 자기네들이 25일날 꼭 해야 되니까 밤 12시라도 하겠다. 그런 게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가 비정상입니까?
◇ 김현정> 오늘은, 오늘은 막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정유섭 의원은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이메일 접수예요. 의안과 앞에서 법안을 인편으로 접수하는 걸 막아서자.
◆ 정유섭> 의안을 접수하려면 국회의원들 날인한 게 첨부돼야 되잖아요. 이메일로 그게 됩니까?
◇ 김현정> 어떤 거요? 날인?
◆ 정유섭> 그러니까 이메일로 의원들이 누가 날인했고 한 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이메일로는 불가능하다.
◆ 정유섭> 저는 그러니까 정식 서류가 접수된 건 아니고 사전에 노티스로 접수는 됐겠죠. 그러나 제대로 접수도 안 하고 회의부터 한다? 그것도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메일 접수를 놓고는 지금 유권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사보임 관련해서 아까 불법이다라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국회 선진화법 어기면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보임이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임시 회기 중에도 사보임이 일어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수백 번 있었다.
◆ 정유섭> 사보임 많이 있었죠. 어제 상황은 다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 회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자기 본인이 사임 의사 없다고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사임 의사 없다고 했습니다. 오 의원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병실까지 찾아가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정당한 겁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에 보임된 채이배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감금되었다가 6시간 여만에 의원실을 나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있는 운영위원장실에 합류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데 사임, 본인이 사임 의사가 없음에도 사보임을 시킨 예가 한국당의 김현아 의원 예가 있기는 있어요. 기억나시죠?
◆ 정유섭> 김현아 의원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아 의원을 처리했으면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김현아 의원을 우리 당에서 요청했는데 정세균 의장이 본인 의사와 다르다고 불허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한국당에서 그때 항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 정유섭> 항의했죠. 항의했지만 선례는 분명히 불허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 김현정> 그걸 따라야 된다.
◆ 정유섭> 이거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허가해 준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 김현정> 그런 논리로 불법이다.
◆ 정유섭> 논리가 아니죠. 이건 사실이에요.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당시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 불허에 항의했던 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럼 맞지 않는다. 지금 와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유섭> 아니죠. 그게 아니죠. 현실을 보고 얘기하세요. 사실을 보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때는 불허했고 이번에는 허가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돌리지 마세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사보임이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적인 반발도 정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 어쨌든 정유섭 의원님, 오늘 8시에 의총 합니까?
◆ 정유섭> 합니다.
◇ 김현정> 정유섭 의원께서는 이번에는 막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데 다들 그렇게 생각...
◆ 정유섭> 정상적인 일정과. 어제 보세요. 10분 전에 회의한다고 통보하고 밀고 들어와요. 이게 정상입니까?
◇ 김현정> 정유섭 의원님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들 이번에 오늘은 막지 말자, 오늘은 막지 말자는 의견은.
◆ 정유섭> 아니, 제 얘기는 보통 회의는 하루 전날 통보를 합니다. 장소를 통보하고. 10분 전에 통보하고 의사 일정 방해다?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합니까, 국회를? 대한민국 국회가 그런 데입니까?
◇ 김현정> 정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건.
◆ 정유섭> 동네 반상회입니까, 이게?
◇ 김현정> 정 의원님께서만 오늘은 좀 막지 말고 정상 절차를 지켜서 회의를 열자고 생각하시는...
◆ 정유섭>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2시, 10시에 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 김현정> 한국당 의원들이 넓게 동의하고 계세요? 그 의견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오늘?
◆ 정유섭> 그건 또 들어봐야죠, 제가.
◇ 김현정> 들어봐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유섭>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