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선거제도와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대치 오늘 하루종일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대로 들어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 홍문종>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어디 계세요?
◆ 홍문종>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을 사수하고 있다가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위원회가 열리는 곳, 사개특위 열리는 곳 양쪽으로 지금 나눠 있나요?
◆ 홍문종> 네.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 정관용> 운영위원회까지.
◆ 홍문종> 네, 네.
◇ 정관용> 오전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 사무실에 들어가셨죠?
◆ 홍문종> 네. 거기 6층에 거기서 사보임을 했거든요. 오신환 의원하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잘못이고 그래서 채이배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경찰도 동원되고. 아이고. 정말 추한 꼴을 보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관용> 홍 의원 본인 스스로 추한 꼴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 홍문종> 글쎄요, 이렇게 안 가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거법이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법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게 선거법이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국회가 생긴 이래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한 적이 없는데 자꾸 합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올리겠다는 거는 결국 한국당을 이렇게 패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야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상당히 한국당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고 결국 여당과 위성 여당들이 의회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폭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의 싸움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 홍문종> 정말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은 그동안 정개특위 등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협의하자 협의하자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응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아예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는 그쪽 주장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안을 내지 않았느냐. 이제는 패스트트랙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 홍문종>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계속 참석했는데 저희가 말하는 의견들이 왕따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270석을 주장했거든요. 비례대표를 뺀 거. 그런데 비례대표를 전혀 완전히 뺄 수는 없는데 저쪽에서 완전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넣으니까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비례를 없애는 270명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그 비례를 완전히 없애자는 270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를 75명 하자는 그 사이 어딘가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간 자꾸 이럴 게 아니라 대화를 해서 결국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주장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하자는 쪽의 말씀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고 해서 그 안이 그대로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 그 안을 놓고서 자유한국당 참여해서 협의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홍문종> 그거는 상대방 권총 갖고 우리는 칼 갖고 싸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안 되면 패스트트랙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거 말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패스트트랙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협의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안은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당신들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봐라.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격앙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에 보임된 채이배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감금되었다가 6시간 여만에 의원실을 나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있는 운영위원장실에 합류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선거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차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문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여당도 자기들이 지금 욕심부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보 세력이 항상 과반을 넘어서 보수 세력을 완전히 한 쪽 구탱이로 몰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문제의 첨예한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끝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국회가 거의 앞으로 다음 선거 때까지 파행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 봐 중진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강행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 4월 국회뿐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국회가 일절 가동이 안 됩니까?
◆ 홍문종> 지금 저희가 그거를 국회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뽑는 제도가 저희한테 엄청나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이런 저런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국회 다른 기능들을 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없다 그러고 지금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청와대 진출하겠다 그러고 지금 저희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어서 뭐라고 다른 대안을 중진의원으로서 제시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언급하신 여야 4당이 낸 비례 75석과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맞불로 놓은 비례 제로 사이 중간 정도의 절충점이 있지 않겠나? 표현하신 거 있잖아요.
◆ 홍문종> 네, 네.
◇ 정관용> 그게 결국 지금 기존 선거제도 아닙니까?
◆ 홍문종> 기존 선거제도인데 지금 여당에서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나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소수 정당도 자기 의견을 내고 또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응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홍문종> 그런데 지금 의회 환경을 보면 지금 결국 그것이 진보 세력이 국회를 계속해서. 지금 여태까지 그나마 진보랑 보수가 그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왔는데 완전히 그 말처럼 의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지금 아무리 주판알을 튕겨 봐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법을 가지고는 어떻게 보수가 의회를 어떻게 하든지 과반수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활을 걸고 싸움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그런 가능성들이 서로 보여지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안타깝네요. 어쨌든 오늘 그러면 끝끝내 계속 몸으로 막겠다 이런 자세입니까?
◆ 홍문종>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데. 막을 수 밖에 없는 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홍문종>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문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합니다.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 열리는 곳, 국회운영위원회 이렇게 아마 한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포진해 있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 이재정> 네. 저는 의원실에서 당초 하고 있던 일 계속하고 있고요. 아무리 몸으로 막아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볼 수 있었던 동물국회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같은 모습으로 비상대기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가장 두렵지 않겠나, 자유한국당은 저희가 동물 국회를, 동물적 행위로 막아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따끔하게 듣고 무섭다 하시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몸으로 막는 걸 몸으로 뚫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오늘 정개특위, 사개특위, 못 열지 않을까요?
◆ 이재정>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결국 못 들으시겠다는 건지 저는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관련된 내용 문구 작성이 거의 마무리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회의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회의를 여는 그 순간까지도 이미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막아 나선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호권이 발휘된다든지 여타의 불가피한 상황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호권 발동의 방법.
◆ 이재정>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기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런데 아까 홍문종 의원의 이야기는 선거라는 건 국회의원들한테는 생사여탈이 달린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된 적이 없고 지금 여야 4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아무리 뜯어보고 계산을 해 봐도 자유한국당한테는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일단 게임의 룰이라는 말에 굉장히 놀라하시고 있거든요. 물론 각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대표성을 띄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 그런 어법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절차 위에 올린 거예요. 말이 패스트지 330일이라는 그 시간에도 많이들 놀라고 계시거든요. 그게 빠른 거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이름지어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내용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상정 여건을 강화한다든지 무지한 토론을 실시한다든지.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정> 그것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동물 국회 막겠다고 식물 국회 만들 수 없으니까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돼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국회선진화 법안에 같이 들어온 것이고요. 이것이 특정인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인냥 하는 것은 조금 패스트트랙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패스트트랙을 올렸더라도 자유한국당 참여에서 논의하자는 거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 정관용>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홍문종 의원은 한쪽은 권총 들고 한 쪽은 칼 들고 싸우자는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 이재정>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결국 있는데 이게 공정한 싸움이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국회의원 5분의 3의 이렇게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협상에 나섰어야죠. 전략의 부재와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국회에서 5분의 3이라는 요건은 헌법개정안도 발휘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고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소수 의견까지도 반영된 엄격한 재적인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무게감도 경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정> 저희 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 우리 당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명분이 있고 국민의 요구가 있고 가치와 방향이 있다면 그건 유불리의 문제를 넘어서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또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온 과정이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이제 불가피하다. 패스트트랙, 그런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걸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까지 다른 법안에는 협조할 방법이 없다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데요. 이것까지 고려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이재정> 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참 잘 모르고 계시던 상황이 패스트트랙 이전에도 사실상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이 치열하게 토론되고 조율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었던 가를 돌이켜 보면 자유한국당 측에서 대놓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비쟁점법안 하자 하시는데 5년에 700만 원 돼 있으면 5년에 5000만 원으로 맞추는 거. 숫자 맞추는 거 옛날 말, 일본식 말 고치는 거 이런 법안 100번 통과된다고 기뻐할 국민 없거든요. 국민의 삶이 달라질 거 아니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무용하게 국회가 운용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작금의 상황들이요.
저는 이렇게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이제 더 이상 국회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국민을 향한 겁박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야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부메랑이 돼서 다른 누가 아닌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간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당장 추경도 오늘 제출이 됐습니다만 논의 안 될 것 같은데요?
◆ 이재정> 네. 일단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같이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이 집권상정을 막았던 것은 그 내부를 보면 상임위를 활성화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냥 바로 올리지 말고 국회에 논의를 활성화하라는 얘기인데 다시 이야기해서 개별 소위원회,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는 국회법상의 원칙적인 규정을 가지고 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를 해서 논의는 이어나가야죠. 무엇보다 지금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5월 7일까지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6월 국회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개최가 돼야 됩니다.
◇ 정관용> 짝수 달은 자동으로 열리죠.
◆ 이재정> 그렇죠. 6월 2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6월 3일엔 자동적으로 개의가 되는데요. 그 절차들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논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 지금 남은 야당과 얘기하더라도 내용들은 진척을 시켜나갈 겁니다.
◇ 정관용> 네. 양쪽 다 팽팽하군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주장이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까지 여야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